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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서 2011년 5월부터 3개월간 연재한 기획기사가 책으로 나왔다.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경향신문에서 복지국가 관련 기획기사를 준비중일 때, 특별취재팀의 일원이었던 송윤경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내가 복지 쪽을 잘 아는 보좌진이라 다른 기자에게 소개를 받았다면서 사무실로는 전화를 해서는 복지관련 질문을 던지던 송기자. 아는 선에서 최대한 대답을 해주고 관련 교수님들 몇분을 소개시켜 드렸었다.
그리곤 몇번의 전화가 오갔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하루를 쫒아 다니면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해서 서울시 **구에서 전담공무원을 하고 있었던 친한 친구도 소개시켜줘서, 그녀가 취재원이 되기도 했었다.
민원인이 칸을 채워 내민 서류를 보니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나는 "자가 주택이 잇어서 선정되지 않으실 것 같다:며 "다음에 또 좋은 제도가 생김녀 연락 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민원인을 돌려보낸다. 민원인은 실망의 기색이 역력하다. "저는 늘 다음이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요즘 서울에전셋값 1억 원이 넘는 집이 허다하잖아요."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 실망하는 얼굴을 본다. 그들에게 복지는 남의 일이 되기 쉽다. 복지예산이 쥐꼬리만 하다 보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 자산조사에 집착한다. 때때로 내가 사회복지공무원인지 자산조사요원인지 헷갈린다. - 196 page
저녁 9시, 일과를 끝내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덕분에 수급혜택을 받게 돼 고맙다'며 주민이 보내온 연하장이 보인다. 교육비 지원을 받도록 도와드린 50대 아주머니는 '덕분에 아들이 대학 갔다'며 기뻐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연결해드린 한 할머니는 이사 가실 때 '그동안 고마웠다'며 직접 뜬 목도리를 가지고 오셨다.
하지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대다수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 근로능력, 수급기준 등을 넘어서야 하고 나는 최일선에서 '걸러내기' 행정에 동참하는 일이 많다. 이제는 한계를 느낀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복지는 언제끔 구현될까? - 198 page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하루를 보낸 내 친구는... "이제는 한계를 느낀다"고 말하며, 결국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그만두고 시드니대학교로 석사를 하러 떠났다.
선례가 없다며, 사회복지를 더 공부하러 간다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던 친구에게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던 **
구. 그렇게 유학을 떠났던 친구가 벌써 9월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한다. 시간은 참 빠르지도 하지...
하지만 친구가 유학을 가기 전과 후 한국의 복지는 달라진 점이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다... 행복이음을 통한 수급자가 어마어마하게 걸러지는 중.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여 그런거라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발굴할 생각은 안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 축소하는데 혈안이 된 정부.
무엇이 맞는걸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국회에서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는 요즘.
업무가 업무인지라 이 책이 더욱 반가웠고, 하나하나하나 꼼꼼히 읽을 수 밖에 없었다.
기대 이상이었던 책. 기획기사에 관련 통계, 인터뷰, 외국 사례까지!!
이 책 한권이면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맥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
복지 전공자가 아닌, 기자들이 이렇게 좋은 책을 엮어서 냈다는게 신기하면서도 부러운?
난 복지 전공임에도 이런 책은 꿈도 못 꾸고 있으니 말이다.
어렵지 않게 복지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면서, 정확한 통계가 함께 들어가 있어 이것저것 인용할 부분도 참 많은 책.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강추하는 책이다.
'증발된 지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실마리는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받은 '아이사랑카드'로 민간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중간에 있는 보육업자들이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기타항목(특별활동비, 교재비 등)'을 계속 만들어내, 소비자에게 자비로 추가 결제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 외에 월 평균 24만3천원을 특별활동비로 받고 있다. 정부에서 한해 1조9천억원을 들여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08년 민간 보육시설 10곳 중 6곳에서 보육료를 제때 내지 못한 부모들이 있었다. 어린이집 선택은 근접성의 제약을 크게 받는데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권유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대교, 웅진, LG와 같은 대기업까지 보육시설의 특기적성 교재계발 교사파견 등에 손을 대고 있다. 국가가 영유아 보육예산을 투자하는 사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시장도 동시에 부풀어 오른 것이다.
시장이 아닌 국가가 가족에 맡겨진 돌봄의 영역을 직접 가져올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바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추가비용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보육정책의 문제를 제대로 꼬집은!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기사로 정리한. 사전조사 참 많이 했을 것 같다.
기자들이 얼마나 빡셌을지, 눈에 훤~한 ㅎㅎ
이 책은 복지영역별로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당연히 OECD 통계 등을 통해 국제비교도 하고 말이다.
맘 같아서는 모든 내용을 옮기고 싶으나~ 다 워드로 칠 순 없으니...
꼭 사서 읽어보시길! 특히 사회복지학도들은 꼭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