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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이슈가 되었던 책 <삼성을 생각한다>
이슈가 될 당시에는 예약이 너무 밀려서 못 빌렸던 책을 이제서야 국회 도서관에서 빌려 봤다.
이미 기사로 많이 봤던 내용이 상세하게 담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며 충격을 많이 받은 책 <삼성을 생각한다>
이 책을 보고 나니. 삼성이 정말 달리 보인다. 삼성 오너일가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고, 뇌물을 뿌리고, 그 뇌물 덕에 법 망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짜증 만땅이다.
평소 삼성 물건을 거의 쓰지 않았지만... 정말 앞으론 절대 삼성 안쓸래에~
2008년 4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제기동 성당에 나와 사제단, 기자들이 모였다. 그곳은 내게, 그리고 삼성 비리에 분노했던 모든 이들에게 낯익은 장소가 돼 있었다. 그 자리에서 사제단이 삼성 비리에 관한 첫 기자회견을 연 게 약 6개월 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와 사제단, 그리고 제기동 성당은 늘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그 동안 특검이 구성됐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결과가 나왔다. 특검이 대부분의 비리를 덮어버린 결과물을 내놓은 날인 2008년 4월 17일로부터 엿새 뒤였다. 봐주기 수사에 화답이라도 하듯, 삼성 수뇌부가 쇄신안을 내놓은 날인 2008년 4월 22일로부터는 하루 뒤였다. 과거 기자회견 때와 달리, 이날 성당은 한산했다. 모인 기자들도 많지 않았다. 지난 6개월의 결과물이 이미 나왔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게다. 그래도 굳이 기자회견을 연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제단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의 왜곡과 많은 지식인의 침묵과 냉소는 용기 있는 증언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민주주의가 지연되고 있는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인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경제라는 이름의 물신을 위해 모든 가치를 뒤로 미루는 오늘의 국민정서 또한 재벌의 범죄를 방관하거나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범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특검이 삼성 비릴르 덮어버렸다 해도, 우리 사회가 짚어야 할 대목은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비리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세태가 '봐주기 특검'의 공범이었다는 이야기다. - 86 page
오늘날 경제민주주의가 지연되고 있는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인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요즘 언론이 언론인가... 특히 조중동. 이런 언론과 대기업이... 경제 민주주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게지.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되면, 삼성 구조본은 분주해졌다. 매일 매시마다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논의했다. 팀장들은 각 후보의 우열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당시 분위기가 너무 극성스러워서 의아했는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다. 나중에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 선거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자금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 146~7 page
정경유착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임. 절.대.로
삼성이 검찰, 언론 등에 일상적으로 뿌리는 돈의 규모는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검사에게 고작 몇백만 원만 찔러주느냐며 놀랐다. 하긴, 나도 놀랐다. 고작 몇 백만 원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검사들을 보면서 말이다. 기자들에게 뿌리는 돈의 규모는 검사들보다 더 적었다. 이처럼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로비한 내역에 대해 가장 정학히 알고 있는 사람이 김인주다. 로비 자금을 재무팀 관재부서에서 받아오려면, 김인주의 결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김인주를 끝까지 보호할 수밖에 없다. - 177~8 page
섭외, 즉 뇌물을 통한 불법 로비에 대해 이건희가 가진 관심을 대단했다. 그는 평소 "작은 돈으로 큰 결과가 오게 하는 것"이 로비라고 말했다. 로비에 고나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시하곤 했다. 그는 종종 로비 대상자에게 '감동 서비스'를 하도록 주문했다.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꽃과 와인'을 집에 보내서 '감동을 주라는 것이다.
섭외 대상은 정, 관, 법조, 언론계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았다. 때론 돈이나 선물을 뿌렸고, 때론 고위 임원으로 영입했으며, 때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인맥을 연결해 줬다. 해마다 법원과 검찰 인사철이 되면 삼성 구조본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퇴직한 판검사들을 고문 변호사나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영입하기 위해서다. 삼성에 직접 영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형사건을 맡기면서 '관리'를 했다. - 256 page
일상적으로 뿌리는 돈. 뇌물. 정말.... 하하하.
뇌물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이 개탄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고위층이라는 것이 짜증난다.
퇴직한 판검사,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가는 것.
작년말 복지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복지부와 소송 중인 로펌에 고문으로 가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 건에 대하여 복지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공무원이 월급이 작아서(?), 퇴직 후 월급이 많은 자신이 속했던 조직과 반하는 곳에 가는 것을 어쩔수 없다는 입장들이었다. 돈 많이 벌려면 진작부터 사업을 하던지....
본인이 속했던 조직을 쳐야 하는 곳으로... 그 조직의 자료 등을 들고 가다니... 웃기는 일이다.
머... 이런 현상은 굳이 복지부에서만 나타난 일을 아닐게다. 국토부나 지경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거고, 교과부도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학교와 척지는 업무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었다.
그런 한사람 한사람들이 모이면 여럿이 되고... 그 여럿 때문에 정의가 휘청일수도 있다는걸 그들은 모를까?
아! 공무원만 그런건 아니다. 법조계는 훨~씬 심한걸로 알고 있음! 전.관.예.우!
힘없는 사람 한두 명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되, 힘있는 이들이 똘똘 뭉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지질러 온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사법기관을 신뢰할 사람은 없다. 한국의 사법정의는 한때 '성공한 쿠테타'를 처벌한느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성공한 재벌'의 경제범죄는 처벌하지 못했다. 삼성 비리에 대해 면죄부가 나온 이후, 경제범죄로 처벌받는다면 그는 '실패한 재벌'이거나 '재벌이 되지 못한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사례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재벌'이 돼라. 그 과정에서 저지른 죄는 저절로 사면 받는다"라는 것.
이런 메시지가 통하는 사회에서 검찰이 경제범죄 수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 재벌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즉 '사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무법촌지'일 뿐이다. 차라리 '크라임 프랜들리'에 가까운 사회다. 범죄가 판치는 곳일 뿐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야기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일은 필수적이다.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해 봤자, 기술을 개발해 밨자, 기업을 세워 봤자 기득권을 가진 재벌에게 좋은 일만 해줄 뿐 결국 손해만 본다. 그리고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는 믿음이 번진 사회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리는 없다. - 339~40 page
힘없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저질러 온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실. "경제적 피해(?)"를 운운하며 대기업 회장들을 다 풀어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민병훈 부장판사(현 변호사)가 진행한 삼성 1심 재판이 끝난 뒤, 나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사회 주류의 질서가 정말 튼튼하구나"하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그물을 쥐고 있는 것은 재벌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질서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바깥에서 아무리 야기해도 바뀌지 않는다. 애초부터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결에 기대를 건 게 잘못이었다. 보수적인 주류 질서가 사법 절차를 통해 바뀌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중략)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견고한 주류 질서. 그것을 지탱하는 힘은 끈적끈적하고 촘촘하게 엉켜 있는 인맥이다. 검사 시절, 법조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연루된 자들이 모두 특정 학교 동문이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박잡하게 얽힌 인맥은 불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재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회 주류 세력은 이런 힘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이런 인맥의 그물에서 내팽개쳐지는 순간 자신들의 힘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실력을 쌓기 보다 인맥을 관리하는데 더 공을 들인다. 그들에게 친인척, 고향 선배, 학교 선후배를 챙기는 일은, 법을 지키는 것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자기가 속한 인맥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짓이 '무용담'처럼 통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하고나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어울리는 자가 능력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친분 있는 선후배를 돕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겨웅에 대해 죄의식을 갖기는 커녕 '남자다운 일', '의리있는 행동', '통 큰 배짱' 등으로 여기는 일도 흔하다. 공식적인 법질서 보다 사적인 관계가 우선하는 사회인 셈이다. - 391~2 page
사회적 자본.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사회적 자본이, 고위층 간 사회적 자본이 되어 버리면 그게 그들만의 공고한 네트워크가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친인척, 고향선배, 학교 선후배.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한국 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로비로 뒤집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면 삼성 역시 맹목적으로 로비를 숭상하지는 않았을게다. 결국 진짜 이유는 한국 사회 자체에 있었다.
평범한 이들까지 '마당발'을 동경하게 된 한 원인은 허술한 사회안전망이다. 개인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거나, 병이 생겼을 때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화가 생겨날 가능성은 적다. 실제로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인맥관리에 지나친 힘을 쏟는 사람을 찾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사회복지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마당발을 동경하는 문화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공권력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평범한 이들까지 인맥관리에 집착하게 만든 한 원인이다. 힘없는 사람이 공권력의 자의적 남용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권력기관에 있는 이들에게 평소 잘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은 재벌부터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심지어 권력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자랑스러워하는 자들도 많다. 실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을 비웃는 태도와 마당발을 동경하는 태도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이 인맥에 좌우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결국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해진다. 이들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맥에 접근하기가 쉽다. 반면, 서민들은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나도 이런 인맥에 다가가기가 어렵다. 인맥을 활용해 이익을 얻는 일은 인간적인 친화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돈이 많거나, 고위 공직을 지냈거나,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일수록 인맥 중심 사회에서 유리하다. - 412~3 page
개인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
집에 중증질환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직장을 잃으면 바로 저소득층으로 내려앉게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면... 그래도 인맥이 중요할까?
상병수당이 있다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잘 된다면, 자발적 실업에도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연금을 200만원 정도씩 받는다면, '마당발'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지만, 나 또한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인맥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있어서~
뜨끔하기도 하다. 그건 사회보장제도와 상관없는 일들이니...
인맥을 통하면 안 풀리던 것이 확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인맥 인맥 하는거겠지.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빈인데~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의를 봐주고,
없는 사람들은 부탁할 곳 조차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하는데, 쉽진 않을 듯~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그런 음성적인 문화들이 조금씩은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것!
<삼성을 생각한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삼성 비자금 문제였다.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뿌리는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부고발자가 쓴 삼성에 대한 책.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또한 이미 손 써둔 판검사들 덕분이었겠지?
최근 여러 책들을 읽으며,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거...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에혀~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맞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