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사회정책 학자들이 공저한 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사실, 이 책은 책 그 자체를 읽기 위해 빌렸던 책은 아니었다. 이 책의 한 부분인 '4. 복지국가의 정치' 부분이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빌려서 읽었는데...
우선 4장을 읽고 책이 너무 괜찮아서 1장으로 되돌아가서 읽기 시작!
출근길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책의 번역자가 궁금해서, 표지를 보니 번역자 이름이 '최종균'.
"어? 내가 아는 사회복지학자 중 최종균이란 이름은 없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지?"하며 책을 등춰보니, 저자가 바로 보건복지부 최종균 과장님이었다. 하하!
익숙한 이름을 보고도, 최과장님일 꺼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책 좋다"며 읽고 있었다니...ㅋ
반가운 마음에 문자를 드리니, "책 다 읽고 술 한잔 하자" 하셨는데~
책 다 읽은 지금도 술자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중(2월 임시국회 중이라 둘 다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여하튼, 나름의 에피소드도 있고, 내용도 정말 너무나 충실했던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이 책을 왜 이제서야 읽었는지 아쉬울 뿐!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역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글
서론
1. 복지국가 성장론
- 비교이론의 발전: 구조적 설명 / 정치의 중요성 /복지제도의 역할 / 복지국가 체제론 / 추가적인 체제 형태 /체제론적 접근의 약점 / 비교분석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접근 / 탈현대적 복지국가 / 현재의 맥락 / 복지, 정치 제도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 결론
2. 유럽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 노령연금 / 보건의료 / 실업보상 / 다른 급여들 / 복지축소와 개혁의 경향 / 결론: 재상품화의 추세
3. 세계화와 복지국가
- 과정과 이념의 세계화 / 국제교역과 복지국가 / 다국적기업과 복지국가 / 노동과 자본간 힘의 균형과 복지국가 / 기업측 이념과 복지 급여 / 국가주권과 복지국가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미래 / 결론
4. 복지국가의 정치
- 복지가치 발전에 대한 이론적 설명 / 여론과 복지의 미래 / 결론: 가치와 복지정치
5. 복지축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논의
- 복지국가의 경제적 비용 / 복지국가의 사회적 비용 / 복지국가의 정치적 비용 / 평가
6. 복지국가의 딜레마
- 서론 / 복지국가 적응에 관한 시각들 / 요구의 증대 / 재원조달 능력의 쇠퇴 / 복지국가 적응의 길 / 결론
7. 제도적 틀의 영향
- 복지급여 제도 / 정치제도와 복지정책 결정 / 결론
8.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 복지정책의 추세 / 유럽연합의 영향 / 결론: 유럽연합의 미래
참고문헌
이 책은 각각의 주제에 대한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매우 매우 학술적인 책이다.
제목은 너무나 스무스 한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한 페이지에 사회정책학자 이름이 5명 이상 언급되는 등, 거시와 미시를 동시에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장 복지국가 성장론에 '정치의 중요성'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윌렌스키, 오코너, 스티븐슨, 코피, 애스핑 앤더슨, 캐슬스 등 유명 사회정책학자들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설명하고 있다(물론 참고문헌도 다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딱딱한 느낌이 든다. 문단문단 참고문헌이 다 붙어있는 그런 소설책 사이즈의 책이라고 해야 할까?
학문적으론 가치가 있는 책이나, 그냥 심심풀이 용으로 읽기엔 너무나 무거운 주제의 책!
그래도 대학원 때 읽은 아티클의 주인공 들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려 노력(?) 했다. 대학원 시절을 떠올리며 말이지...ㅋ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거대 담론들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복지 제도의 발전은 단순히 계급구조와 같은 전반적인 특색들이나 서비스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다. 분석가들은 정치제도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이것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복지의 정치와 이를 구체화하는 정치과정에 좀 더 과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53 page
최근 복지정치가 두각되고 있다. 정치제도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 양원제 혹은 단원제, 중다 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등...
정치제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거부점이 어디에 몇개가 있느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아직 나도 공부 중인 신제도주의!
비록 '냉혹한 세계화 압력이 복지국가를 위축시킨다는 일반적 개념을 지지할 수 없지만', 민족국가들이 세계화 압력을 손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 순진한 것이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세계화의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예측가능한 장래에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국가복지 급여에 대한 압력도 지속될 것이다. 모든 정부들이 처한 중요한 딜레마는 기업 경쟁력과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이 임무를 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 122 page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확실한건! 긍정적인 영향보단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듯!!
사람들이 더 나은 복지에 필요한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지불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거러한 세금이 실제 어디로부터 걷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중략....
이 자료는 분명히 더 많은 복지지출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면담에 응한 사람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만이 자신을 고소득자로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떠넘겨야한다고 보는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에게 소득분포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즌 소득분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앞에서 검토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난 추가적인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그들은 필요한 세금인상은 그들이 자신보다 더 부유하다고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많은 지출에 대한 요구의 근거는 실제에 있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조세저항에 대한 정치인들의 우려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복지 지지의 세부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돌리게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집단이 특정 서비스의 유지를 원하고 이의 축소를 가장 강하게 반대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149~151 page
최근 민주당의 3무 시리즈와 관련하여 증세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정동영, 소승수의원은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정책을 공부한 연구자가 아닌 민주당 복지위 의원 보좌진 입장으로 이 주장은 현 시점에서 매우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 복지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에 거부반응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별적으로 시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제도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니면 복지제도(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는 매우 힘든게 현실.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잘 구성되어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이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자각을 하고 살아가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 1988년 시작된 연금제도는 이제 겨우 완전노령연금 가입자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 연금제도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낀 사람 또한 극소수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를 읽다 보니 복지와 세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그게 위에 인용해 놓은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지지하나, 자신보다 더 부유하다고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라... 우리나라도 저런 결과가 나올까 궁금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제도는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금을 늘리자면 어떤 방식이던 누구에게 징수를 하던 반대를 할 것 같다.
아! 사회복지세에 대한 생각 하나 더!!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 목적세 보다는 일반세로 걷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쓰일 경우 조세저항이 덜하기 때문... 부유층을 상대로 목적세를 걷고 그것을 저소득층을 위해 쓴다면.. 글쎄? 조세저항이 극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매우 학술적이었으나, 생각해볼 꺼리가 많았던 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이 책 국회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한권 사서 소장해야 겠다. 두고두고 읽을만한 책이기 때문에... ^^
번역하느라 수고하신 최종균 과장님 좋은 책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