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읽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서평을 두달이나 지나서 쓰다니;;; 너무 게을러진 것 같다.
사무실에서 단체구입 후 직원들에게 나눠 준 책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마침 이 책을 사려고 하던 차에 사무실에서 주셔서 정말 즐겁게 읽었다.
이 책의 부제는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이다.
물론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1,2>라는 책이 있지만, 이 책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국가인지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읽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책 두께도 어마어마함),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는 사회복지학 쪽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다.
우선 책의 구성은, 사회권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한 후,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 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제도를 성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3가지 복지국가론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복지국가가 변해가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 한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책을 시작하며
1장 행복, 사회권, 복지국가
1. 왜 사회권인가?
2. 사회권으로 본 한국복지의 현주소
3.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4. 소득 보장 관련 주요 사회권 지표
2장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와 복지국가의 정의
2. 내가 겪은 복지국가 스웨덴에서의 삶, 14년
3. 복지국가 연구자 2010년 스웨덴을 가다
4. 복지국가는 왜 진보의 대안인가?-고세훈 교수 인터뷰
3장 복지국가로의 토대-진보개혁 정부의 복지 10년 성찰
1. 왜 진보개혁의 복지 10년인가?
2.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10년 어떻게 볼 것인가
3. 특별대담: 주역들이 말하는 진보개혁의 복지성적표
4장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1. 왜, 복지국가 논쟁인가?
2.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
3. 복지국가 논쟁의 새 장, 열리나-진보 개혁진영의 세 가지 복지국가론
4. 보수의 복지국가 담론
5장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다양한 갈래들
2. 세계화시대에 복지국가는 생존할 수 있는가?
3. 일본: 정권교체와 복지개혁의 행방
4. 미국과 일본의 복지개혁의 함의
5. 스웨덴은 한국의 미래인가?
6장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
1. 복지정치의 새 장
2.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과 복지정치-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3.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진보대연합, 어떻게 하나?
4.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
복지제도는 결국 사회권 보장을 위해 나온 것인데, 우리는 사회권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지난 10년간 복지제도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방대한 복지사각지대를 두고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회권적 차원의 정책적 연계와 강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노 박사의 진단입니다. 노 박사는 결론적으로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 없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사수하는 것"이라며,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연대적 실천을 확산시키는 확장적 보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박사의 말대로라면 사회권 강화 없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는 물론 많은 계층들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28 pgae
위에서 말하는 노 박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인 노대명 박사님.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사회권은 어느 수준일까? 아래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09년 11월 20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 제한규정 삭제,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 대한 권리 보장,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시 임시이주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빈곤퇴지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배정,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빈곤퇴지 전략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 점검, 의료비 지출 증대를 통한 모든 사람의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 등을 권고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사회권규약의 모든 부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확대, 강화 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 41 page
그렇다면 복지국가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제도가 있으면 다 복지국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복지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의 생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밖의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과 가족 노동력의 재생산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지 않고 국가가 이를 담당하여 개인과 가족의 시장의존성을 약화시킨 제도를 보편화시킨 국가"가 복지국가인 것입니다. "사회적 시민권, 곧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의 실현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 67 page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물론 4대 사회보험제도 및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복지국가가 갖춰야 할 제도들은 모두 가지고 있으나, 그 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매우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은 복지국가도 아니고, 사실상 기업복지나 자선전통의 부재에 비춰볼 때, 복지사회도 아닙니다. 한국은 보수주의 전통도 없고 진보정당의 산업적, 정치적 발판도 극도로 취약합니다. - 99~100 page
사회는 반정치, 반국가, 반노동, 민영화, 성장주의, CEO 대통령, 복지다원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주주자본주의 등 반복지담론에 깊이 침윤되 있고, 우린 역사적으로 이렇다 할 복지전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엄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복지정치를 위한 사회적 텃밭이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복지국가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선택이고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단기적으로 한국 국가복지의 전망은 결코 밝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03 page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하신, 존경하는 서울대 김용익 교수님이 대담 중 하신 말씀.
빈곤의 우물 속에 누군가 빠졌습니다. 복지부에서 노끈 하나 던져주고, 노동부에서 고용알선 등 노끈 하나 던져부고, 교육부에서 애들 안전 중요하다며 또 하나 더 던져주는 식입니다. 각각의 노끈은 모두 빠진 사람을 구하기엔 부족할 것입니다. 동아줄로 묶어서 줘야 합니다.
정책 수요자에게 맞게끔 각종의 정책들이 조정되어서 한 묶음으로 들어가는 이 방식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진짜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보진영이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사회정책들의 조정, 수요자 중심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162 page
최근 진보진영에서 세가지 복지국가론이 부각되고 있다. 진보진영 학자들이 뭉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천정배 의원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노회찬 전 의원의 "'삼차원'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봄.
2010년 3월 15일 여의도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 대회 및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나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후원회원인지라, 의원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자리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고(거의 진보성향 의원들만), 복지국가를 향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났다. 지금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자리매김 했을까?
개인적인 판단으론 진보진영에선 이 논의를 열렬히(?) 환영했으나, 학계나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이 내용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세가지 복지국가론 중 맏형 격인 '역동적 복지국가론'조차 이러한데, 다른 이론들은 오죽할까?
최근 복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복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나? 란 의문이 든다.
단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닌데...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이기 때문인지, 무조건적인 수혜를 복지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아직 나 또한 공부를 하는 중인 학생인지라, 무언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책이 정치를 낳습니다.
정책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갈등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내놓으면, 대체로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세력이 형성되고, 때로는 그들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런 갈등의 장은 국회나,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정책의 이런 성격은 특히 사회정책에서 두드러집니다. 1990년대 초반의 한약분쟁, 지난 2000년의 의약분업 사태 등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255 page
정치가 정책을 만듭니다.
위와 반대의 경우죠. 정책은 하늘에서 갑작스레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두 정치적 결과물입니다. 아이디어에서 도입, 형성, 입법, 실행의 모든 과정에는 정치가 작동됩니다. 때로는 극단의 대결도 동반합니다. 무릇 민주주의 사회의 주요 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됩니다. 최정적으로 국회를 통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인데,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습니다. 의료보장제도가 각 나라마다 다른 형태를 보인 데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겠지만,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 256 pgae
한국 사회에는 정치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복지정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복지(자원)을 둘러싼 힘(권력)의 대립과 갈등, 타협과 연대의 경험조차 희박합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수준의 중진국이 됐음에도 사람들이 잘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지정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 260 page
복지국가는 당위와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힘듭니다. 복지정치의 새 장이 열려야 궁극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복지정치의 주체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동맹 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 담론의 귀결점은 그래서 복지정치와 복지국가 주체론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바로 그점인 것입니다. - 261 page
이 책은 결국 복지정치가 중요하다고 하며 끝을 맺고 있다. 정책이 정치를 낳고, 정치가 정책을 만든다. 정책이 우선일까 혹은 정치가 우선일까? 마치 닭이 먼전지 달걀이 먼전지를 따지는 것과 같은 느낌.
입법기관이자 정치판인 국회에서 보건, 복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보좌진이자, 사회정책을 공부한 사회복지사로서 위의 4 문단에 매우 공감을 했다. 결국 모든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최근 복지논쟁이 매우 거세다. 진보진영은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보수진영은 그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진보진영을 선택할 것이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 보수진영을 선택할 것이다. 2012년 어떤 식으로 판가름이 날까?
아!!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한번씩 읽어보면 좋을 듯!! 강추다 강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