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2010년 7월 공식출범한 시민연대.
작년 7월 난 최저생계비 체험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내고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열람실에서 이 책을 발견한 후 바로 빌려서 단숨에 읽어버렸다.
왜 11,000원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가? 왜 의료 시스템이 사보험과 건강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하나로 되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는 책.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책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봤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틀은 세계 어느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하나의 보험에 모든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포괄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를 덜낸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분담해서 재정을 마련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린다.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정신이 응축된 그야말로 아름다운 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흠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장성이 낮아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줄을 끊고,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끔찍하고 비장한 상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료 불안, 병원비 걱정을 비집고 파고드는 것이 바로 민간의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일상적인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주지 못하니, 믿을 것은 민간의료보험밖에 없는 셈이다.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십 수만원에 이른다.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4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의료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지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크기는 그 기간동안 증폭된 의료불안과 졍원비 걱정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팽창 속도가 한층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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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평균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중병에 걸리는 경우 본인부담금 40%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민간의료보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민간의료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원을 더 내서 입원 중심의 병원비를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깝게 보장하고 연간 내야 할 치료비를 최대 100만원에서 막을 수 있다면 위에서 말한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 64page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창설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4% 대에서 62% 대로 축소되었다. 역사의 후퇴다. 서민 가계의 의료불안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중부담이다. 우리네 서민 가계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시에 의료불안 해소책으로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장차 노인인구의 폭팔적 증가, 고가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닥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의료재정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 79page
우리나라의 병원 현실을 한번 둘러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이보다 더 심해질 수 있을까 싶다. 중요한 병에 걸려 대형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내는 진료비는 거의 없다. 병원도 의사도 값비싼 진단과 로봇수술을 권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값비싼 항목까찌 모두 보장해주므로 최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병원의 노력만 집요할 뿐, 이미 비용의식은 없어진 지 오래다. 이것이 행위별수가제와 민간의료보험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병원의료의 자화상이다. - 89page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2010년 7월 17일 공식 출범하였다. 시민회의의 주장은 현재 우리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업 등 사용자 부담 보험료, 정부의 국고지원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3주체 모두에서 지금보다 34%를 더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2010년 기준으로 36.2조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8.6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돈으로 1. 상급병실, 고가의 진단, 치료, 선택진료 등의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수 있고, 2. 입원 중심 병원진료비의 90% 이상을 보장할 수 있고, 3. 환자의연간 총 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네 가계의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 105page
지금 한국의 보건의료체제도 곳곳이 성하지 않다. 문제가 중층적이고 복잡하다.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의료기관의 90%가 민간 소유다. 근본적으로 수익 진료가 행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진료행위마다 돈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도'가 버티고 있다. 의사들의 광이진료를 통제하기 어렵다. 셋째, 이 과잉진료가 포함된 병원비의 상당액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 아예 의료기관을 영리화하고자 한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 이렇다.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체제가 이 모양이다. 비판자들은 '건강보험 하나로'에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문을 쏟아낸다. 도대체 만병통치약이라도 있단 말인가? 문제점을 모두 열거한다고 그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47page
이상이 교수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교수님,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안타까운 건... 이 내용을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진보신당에서 받아들였다는 것.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에 조금은 실망하게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관심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보건정책에서 쓰이는 용어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비전문가들이 읽어도 하나도 안 어려운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