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욜, 퇴근 길에 국회 도서관 2층 최신자료실에 갔다가 발견한 책. <한국의 보노보들>
최근 SCG에서 Social Business Review라는 잡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 관련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 중인데,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6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 분류별로 5~6개의 사회적기업의 태동 및 현황 등을 보여준 후, 각 사회적기업을 컨설팅 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려는 것과 조금은 흡사한....
그래서 더 꼼꼼히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여는글: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1장 이웃과 나누는 보노보들
2장 환경을 생각하는 보노보들
3장 문화로 소통하는 보노보들
4장 노동에 가치를 더하는 보노보들
5장 참살이를 실천하는 보노보들
6장 장애인과 함께하는 보노보들
책을 읽으면서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도 몇곳 나와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며 읽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중 돌봄 영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간병이나 산후조리와 같은 돌봄 영역은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올리는 제조업과는 다른 사회서비스업이다. 센터는 돌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건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일반 시장형 요금과 저렴형 요금의 차액을 지원하거나 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정정도 타당한 지적. 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을 확장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예산의 문제가 있으며, 일반 시장형 요금과 저렴형 요금의 차액은 이미 아이돌보미 등의 바우처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 하나?
"결국 이 모든 활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관리해 기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예들 들어 기업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고용할 때 새로운 소득의 발생으로 정부 보조금이 절감되며, 보조금 이상의 추가 소득과 소득세를 모두 합한 경제 소득 증가분은 정량화가 가능한 사회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도시락을 제공하기 전후 결식아동의 영양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주요 영양소 결핍의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작년 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여기서 집어주고 있었다. 기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고용할 때 새로운 소득의 발생으로 정부 보조금이 절감되며,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부분. 작년 국감 전 관련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이러한 것을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한 사례가 없어서 누구에게 연구용역을 맡겨야 할지 판단이 안서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지제도는 단지 예산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부분이 제대로 연구가 된다면, 복지제도가 예산먹는 하마가 아니라 오히려 추후 증가하게 될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텐데...
이 책을 통해 정말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이 모두 사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나타나겠지? 노동부의 목표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인데, 2010년 1월 현재 287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