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한민국 개조론>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의원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최근 다시 읽었다.
다시 읽은 소감은...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그가 시행한 정책들을 모~두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
물론 사회투자국가나 비전2030과 같이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도 있었으나,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저소득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무자비하게 늘리고, 또 사회서비스 바우처라는 학계에서도 제대로 이념이 적립되지 않은 제도를 시범사업도 없이 도입하였으며, 의료선진화라는 명분 하에 의료민영화의 구멍을 뚫어 놓은 것...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이 없는게 안타까울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현재 MB정부보다 훨씬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복지정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정말 인정한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