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에 대한 찬반농쟁을 넘어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이 책으로까지 출간된지 오래다. 이정도면 국민연금은 가히 '공공의 적'이다. 하지만 책 내용은 국민연금을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가깝다. 구김ㄴ연금은 '시장임금'이 아닌 '사회임금'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게 사회복지인 만큼, 최근의 금융위기가 관련해 국민연금의 몇가지 원칙을 'Social Worker'가 짚는다.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굴지의 금융회사가 쓰러지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 그룹이 유동성위기를 겪는 최근의 금융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설상가상 주가 폭락과 환율 급상승 등 금융위기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 및 국내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 기금도 마찬가지.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투자에서만 총 8조4,800억여원(8월말 기준)의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은, 8월 이후 국내외 증시가 더욱 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손실액도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을 우려해 연금 수령액까지 줄이는 형편이니, 이번 손실은 설상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03년 6%에 불과했던 주식투자 비율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4%로 증가했다.
원칙 설상가상에 병상첨병이다. 최근 확정한 '국민연금 기금 5년(2009~2013) 중기자산배분안' 역시 2009년까지 주식투자 비율을 30%로, 2013년에는 기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200조원까지 주식투자비중을 늘리는 운용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기금운용원칙 중 '안전성의 원칙'과 '수익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하는 범위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게 '안정성의 원칙'이요, 기금의 장기적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수익성의 원칙'이니, 최근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때 이 두가지 모두에 위배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기획안'에는 재정안정대책, 기금운용체계개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현실화,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경우, 현재 가입자 대표와 정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상설화해 여유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지 않은 기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 가입자 대표와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즉 연금 당사자인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가입자의 위임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에게 기금운용을 맡겼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반대 목소리와 '운용 독립성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불신 국민연금 기금 손실 이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지난 2006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26.7%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부족'(36.8%)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확신 부족'(16.7%)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닌 경우 응답자의 64.5%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렇듯 국민의 과반수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 없는 기금운용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연금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필요없다.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국민연금은 눈먼 돈', '국민연금 폐지하라' 등이 대다수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원칙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폐지가 최선책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셈.
또한 상호부조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제도로써, 상위소득자에 비해 하위소득자의 급여율을 높게 설계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지급액의 일부를 기여하기 때문에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다. 자기가 낸 돈만큼 자기가 가져간다는 사보험이나 개인계좌방식과는 본질적으로 원리가 다른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주식투자를 통한 손실 등의 소식을 접했을 경우 국민연금 폐지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게 보통이다. 결국, 국민연금을 사보험과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연대성보다 추후 본인이 받을 급여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해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오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부의 잘못된 연금제도 운영 및 재정안전성에만 중점을 둔 개혁에서 비롯했다.
과거 두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국민 설득 작업은 미비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연금 사각지대도 존재(비정규직 등)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기금운용 등)로 인해 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자 914만명과 지역가입자 963만명 등 약 1,826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물론 비정규징 등 납부예외자가 존재하지만,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공적연금이다.
1988년 첫 시행 뒤 만 20년이 지나, 올해 처음 1만3천여명의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도 발생했다. 이 수치는 2009년 2만2,417명, 2010년 2만7,741명, 2011년 3만2,691명, 2012년 3만8,136명 등 해마다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높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오해를 풀기위해 나서야 할 당사자는 국가다.
방법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문제의 경우 수익성 보다 안정성을 우선하고, 공공성 및 유동성을 위해 주식보다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 독립성을 추구해 금융전문가만이 아닌 가입자 단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적절한 홍보 및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노후보장 수단임을 알리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구슬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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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쯤? Social Worker 추주형기자님에게 온 전화.
최근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냐고? 그래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 기사로 하나만 써 주세요! 그렇게 말려서(?) 쓰게 된 글.. ㅋ
덕분에 기사 쓰면서 나도 공부 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