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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좌관님이 책을 내셨다. <스웨덴을 가다>
국감 직전에 나왔던 책. 책이 나오자마자 주문을 해서 받고, 박보좌관님께 저자싸인을 받은 후 바로 읽기 시작했다.
스웨덴으로 연수를 갈 것을 정한 후 가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연수 멤버들끼리 스스로 찾고 세팅하고 그렇게 떠난 스웨덴 연수. 그리고 연수일정동안 돌아본 스웨덴 복지기관과 정당들...
진보정당에서 몸담으며 복지위 보좌진만 8년 넘게 한 복지전문가가 본 스웨덴과 스웨덴의 복지!
그녀가 스웨덴을 갔던 2010년. 나는 그녀가 몸 담았던 의원실과 인근에 있는 의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녀가 스웨덴으로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져 부러워만 했었다. "우와! 스웨덴! 좋겠다!!"
그런데... 책을 보니 그렇게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연수의 전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고 세팅해야 했으니... 일을 하며 연수세팅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됬을까? 그래도 모든 것을 해내고 스웨덴을 다녀온 후 이렇게 <스웨덴을 가다>라는 책까지 낸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글들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뽑아 보고자 한다. ^^
ps. 책을 읽은건 9월인데... 서평을 쓰고 있는 지금은 2013년 1월. 시간차로 인하여 책을 읽을 당시의 감흥이 약간은 사라진 것이 조금 안타깝다. 부지런히 바로 썼어야 하는데... 흑흑!
우파 연합이 과거에는 사민당이 추진한 복지 제도를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복지를 유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좌우파의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웨덴에서도 과거에는 복지와 성장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으나 복지와 경제는 동반 성장한다는 것이 좌우를 막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뭐야.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스웨덴에 물어보지도 않고 '복지후퇴'라고 보도한 거야? 왜곡 보도의 달인들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챔피언 급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스웨덴 사람의 말이다. 우파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복지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이었다. - 95page
우파가 집권해도 복지제도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스웨덴. 괜히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아니었다.
박근혜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대목을 보며 그들이 참 많이 부러웠다.
944만 스웨덴 인구 중에 약 170만명이 스웨덴전국노동조합총연맹(LO)의 조합원이다. 몇 년 사이 조직률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2007년 통계에서 LO의 조합원 숫자는 190만 명에 달했다. 같은 통계에서 사무직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은 127만명, 전문직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은 56만명이었다. 다 더하면 370만 명이 넘는다(아이와 노인을 제외하면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조합원인 셈이니 그저 놀랍다). 사민당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노동자 조직 LO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뛴다(사민당이 LO보다 먼저 설립되었지만 전국적인 연맹을 꾸리기 전 단계의 노동조합이 사민당을 만들고 지도했으니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 노동자들은 생산수단 소유를 포기하는 대신, 공평한 분배를 제도화 하는 길을 택했다. 자본가와 '일대일 맞짱'을 펼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공장은 자본가가 갖되 이윤의 상당량을 사회로 귀속시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지금이야 스웨덴이 자타 공인 '복지국가'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의 뜨거운 열기가 유럽을 휩쓸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샛길을 택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 126 page
노조가 활성화 되어 있는 스웨덴. 그에 반해 어떻해서든 노조를 없애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조가 있어야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는데... 노조가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대목을 읽고서는 울컥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쟁취해야 하는 건데... 에휴~
생산수산 소유를 포기하는 대신, 공평한 분배를 제도화 한 그들. 우리는 왜? 그들과 같이 할수 없는걸까?
사민당은 장기 집권을 바탕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확립했고, 현재 총 국가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다. 복지 담당 정부 부처로는 사회복지 관련 입법 및 예산을 담당하는 보건사회부, 실업보험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있다. 사회보험청과 지역 단위 사회보험사무소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청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복지 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거부감은 적다.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과세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보조금 제도에 따라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좁혀 공평한 행복권을 부여하고 있다. 1991년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급여의 90퍼센트 수준이었던 실업, 병가 수당을 75~8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고,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각종 연금 혜택을 축소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 경기 호황이 찾아오면서 과거의 복지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188 page
증세와 정책확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박근혜는 증세 없이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단다.
그리구선 공약을 축소 축소 또 축소 하고 있다.
조삼모사에 속는 국민들... 바보 같다.
국회에서는 근무년차가 높은 보좌진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대개는 유럽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는데, 박보좌관님 등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은 그 비용에 자비를 보태 스웨덴을 다녀왔고 그 기록을 남겨 책을 썼다.
대단한 사람들 더 대단한 박보좌관님.
박보좌관님 같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게 감사할 뿐!
좋은 책. 많이 많이 읽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