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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Book

보수를 팝니다(김용민)

by 하트입술 2011. 11. 25.



보수를팝니다대한민국보수몰락시나리오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지은이 김용민 (퍼플카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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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PD. 시가평론가 김용민이 쓴 책 <보수를 팝니다>

보수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수정치인들이 왜 보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보수에 대하여 나름 제대로 분석해 놓은 것 같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책.

오래된 것과 원숙한 것을 지지하는 것이 보수라면, 새로운 것과 젊은 것을 지지하는 것이 진보다 따라서 진보에게 연공서열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나이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이다. 오랜 기간 진보에 몸담고,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도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 원로 급으로 존경 받으면서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인사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 우선 연공서열에 따른 기계적인 존경에 큰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들은 언제나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고,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받아들여서 젊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은 유쾌하다. 이런 분들을 유심히 보면 인상 쓰는 모습보다는 웃는 표정을 더욱 자주 볼 수 있다. - 71 page

오래된 것과 원숙한 것을 지지하는 것이 보수라면, 새로운 것과 젊은 것을 지지하는 것이 진보다.
지난 일요일 내가 누가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진보당(?)에 몸담고 있는게 이상하다고... "너 은근 보수적 이라고" 정말 그런가?

난 새로운 것과 젊은 것 참 좋아하는데;; 하하하!

기회주의 보수는 떳떳하지 못한 구린 부분을 감싸주는 대가로 소신 따위는 필요 없는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상하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결과로 끈끈한 결속력을 구축하게 된다. 반면에 모태 보수는 어느 정도 서로의 쇤과 원칙을 인정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떄문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면서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 나간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회주의 보수라고 해서 이 세상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법은 절대로 없다. 감싸주는 권력의 힘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너를 구해 줬으니 고마운 줄 알고 충성하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틀리면 네 흠집을 트집 잡아서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으니 까불지 마라'는 협박도 사은품으로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 78-9 page

끈끈한 결속력의 한나라당. 이젠 새누리당
끈끈한 결속력이 없는 민주당. 이젠 민주통합당.

간혹 한나라당의 소신 따위는 필요 없는 맹목적인 충성이 부럽기도 하다.
거긴 간단하거든 ㅋ

보수는 이미 수많은 꼼수를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넘겨 왔다. 위기를 넘기기 위한 꼼수가 원인이 되어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몰아닥치면 그 때 가서 또 다른 꼼수로 넘기면 된다. 일단 지금 사람들이 솔깃하게 느낄 만한, 무너가 미래에 이익을 안겨줄 만한 것을 던져주고 그 대가로 현재의 이익을 챙긴다. 결국 책임지지 못할 미래를 저당 잡혀서 현재를 얻는 셈인 것이다.
보수가 대체로 남는 장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의 이익은 실현되는 이익이지만 미래의 이익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일단 보수가 현재의 이익을 챙기고 나면 대중들에게 줘야 하는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떄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얼마든지 변 할 수 있다. 미래의 이익이 물거품이 되고 나서 아무리 욕하고 분노해봐야, 보수는 이미 챙길 것 다 챙겨먹은 뒤다.
이런 보수의 버릇에는 지금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깨뜨렸을 때 유권자가 이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과거의 잘못과 사기극을 감추고 국면 전화을 노리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꼼수에 또 속아 넘어 갔다. 이런 거짓말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개발'이란 두 글자다. - 115-6 page

책임지지 못할 미래를 저당 답혀서 현재를 얻기.

3-4세 무상보육. 자기들이 하지도 않을 것을 공약하고 말았다. 대표적인 사례...
예산은 전혀 안 들이면서 생색만 이빠이 내기!

정치인, 특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여러 집단의 이혜관계가 맞물리고 부딪치게 마련이다.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커질수록 이런 이해관계는 더욱 더 복잡해진다. 이런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것이 정치가 안고 있는 중요한 책임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진보는 주로 당위성을 바탕으로 설득하려 한다. 곧, '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진보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중략)... 보수의 접근법은 이와 다르다. 보수는 주로 이익을 바탕으로 설득에 나선다. 곧, '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보수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당위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진보와는 달리 보수는 '이익배분'을 얘기한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나눠줄 것인가, 이것이 보수가 이들을 설득하는 언어다. - 118-20 page

'갈등 조정' 정말 중요하다. 근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조정 방법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익에 예민한 사람들 그것을 잘 이용하는 한나라당.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게 바로 뉴타운이었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보통 집권 초기에는 무슨 일을 하든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게 마련이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지 말고 일단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한동안은 유지된다. ...(중략)... 보수는 초기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보통 집권 1년 안에 속전속결로 모든 것을 자기 페이스로 만들려고 한다.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아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의 정권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과감한 승부수를 띄워서 주도권을 잡아왔다. ...(중략).... 이명박도 집권 초기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 조직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게까지 자기 사람을 심기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특히 CEO 출신답게 돈줄을 틀어쥐고 압박하는 수법을 즐겨 썼다. ...(중략).... 보수정권과 비교해볼 때, 김대중, 노무혀 정부는 단절보다는 화합을 중시했다. 그래서 보수 정권처럼 초기에 파상공세를 통해서 전 정권의 뿌리를 뽑고 주도권을 잡는 방식보다는 과거의 세력과 화해하고, 이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혁을 좌초시키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한마디로 '바랄 걸 바랐어야지'였다. 수십 년 동안 기득권에 찌들어서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보수들에게 무슨 개혁을 바란단 말인가. 138-40 page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이다. 장관은 그 핵심 브레인이다. 그리고 핵심 관료들은 팔다리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이 실제로 반영되려면 머리만 진보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리가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부분은 팔다리인데 이 팔다리가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를 안 듣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한ㄴ 것이다. 나중에 가면 팔다리가 머리를 조정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행정부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사회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래서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큰 실책이었다. 정권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세력들이 과연 대통령의 말을 들었겠는가? 어림없는 소리다. 욓려 그들은 주어진 자율성을 보수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악용했다.
따라서 진보 진영이 집권하게 된다면 공무원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수술해서 정부의 머리가 생각한 내용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젋고 유능한, 그리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보수 관료들에게 또다시 끌려 다니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예전의 실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최대의 적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선거 때문에 그래도 가끔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한다. 탄타난 철밥통을 감옷처럼 두른 보수 관료들이야 말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만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163-4 page

기회주의 보수는 왜 그렇게 조급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을 황급히 덮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 그러니 그 때 그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고, 그 새로운 것의 약발이 다하고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또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다.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새로운 이슈로 이전의 이슈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181-2 page

보수는 정치 무관심을 먹고 산다. 진보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매커니즘이 있다. 대중들의 눈에는 그게 분열로 보이고, 왜 같은 진보끼리 싸우냐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에서 논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진다. 하지만 보수는 그렇지 못하다. 자신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느낄 때에만 그러는 척할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 버린다. - 185 page

부분부분 공감가는 곳이 참 많았던 책.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