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 마이너스 국민연금 플러스 국민 불신(Social Worker 11월호) 국민연금에 대한 찬반농쟁을 넘어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이 책으로까지 출간된지 오래다. 이정도면 국민연금은 가히 '공공의 적'이다. 하지만 책 내용은 국민연금을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가깝다. 구김ㄴ연금은 '시장임금'이 아닌 '사회임금'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게 사회복지인 만큼, 최근의 금융위기가 관련해 국민연금의 몇가지 원칙을 'Social Worker'가 짚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굴지의 금융회사가 쓰러지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 그룹이 유동성위기를 겪는 최근의 금융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9.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