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통과 #사회서비스원법적근거마련 #오래걸렸다사회서비스원1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8.31 페북에 쓴글) 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산 다음 날이지만... 이건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보육, 장기요양 등)는 대부분 민간위주로 공급이 되어왔다. 민간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하면서도 개인이 수익창출을 위해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보니, 서비스 질 하락 및 종사자 처우 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중앙대 김연명 교수님(후 사회수석이 되신)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2017년 3월 6일 국회 토론회(남인순의원실 주최)를 통해 공론화 되었다. 그 후 복지부, 사.. 2021.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