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강화도 연수원에서 사무실 "북 워크샵"을 했었다.
각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고, <복지도시를 만드는 여섯가지 방법>,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를 함께 보는 자리...
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보노보 혁명>, <제 3의 자본>을 소개했고, 조보좌관님이 <괴물의 탄생>을 소개하셨다. 그리고 소개가 너무나 재미있어, 워크샵을 다녀온 이후 바로 조보좌관님께 빌려서 읽었다.
<괴물의 탄생>은 스스로 C급 경제학자라 칭하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 박사가 쓴 책이다.
한국경제대안 시리즈4. 완결판.
사실 난 <88만원 세대>도 읽지 않았었다. <88만원 세대>가 출판 되었을 때 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던 대학원 신문사에서 다른 편집위원이 이 책을 소개하는 칼럼을 대학원 신문에 기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읽고 싶지 않았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막연한 배타심이랄까? 그 땐 그랬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대안 시리즈 1편인 <88만원 세대>도 읽지 않은 채 4편인 <괴물의 탄생>부터 우석훈의 글을 접하였다.
책머리에 우석훈은 한국경제대안 시리즈를 이렇게 평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첫째권, 셋째권이 십대에게 눈높이를 맞췄고, 둘째권은 기업 CEO 수준에 맞췄다면, 이 넷째권은 대학 수업을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대학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일까? 이 책은 13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책머리에
여는글: 우리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하여
1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
첫번째 강의: 개강-한국에서 경제학을 한다는 것
두번째 강의: 자본주의가 가장 아름다웠던 18세기
세번째 강의: 위기 그리고 또 위기: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등장
네번째 강의: 국가와 시장의 경젱, 그리고 제3부문
2부 괴물의 탄생: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다섯번째 강의: 압축성장과 국가의 역할
여섯번째 강의: '삼성공화국'의 등장과 거듭된 시장의 승리
일곱번째 강의: 중앙형 시스템의 비극, 토호와 자치문제
여덟번째 강의: 괴물의 탄생, 실종된 제3부문과 파시즘
3부 괴물의 해체: 한국 경제의 대안과 3가지 과제
아홉번째 강의: 한국경제의 대안에 임하는 자세-고용, 공공성, 생태문화적 가치
열번째 강의: 사교육 해체와 교육문제의 대안
열한번째 강의: '고담'대구와 '토건' 전주-토호구조, 자치, 문화
열두번째 강의: 한국경제의 새로운 전환, 제3부문을 위한 노력-삼각 균형의 국민경제론
열세번째 강의: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갖는 의미와 그 교훈
닫는 글: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
우석훈박사는 경제이론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한국에서 어떻게 괴물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정부부문은 압축성장을 위해 대기업을 키우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부 부문은 열심히 기업이라는 영역을 '조정'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했는데, 노무현 시대르르 거치면서 정부 부문이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기업 부문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게 된 나머지 이명박 시대까지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만약 외부의 관찰자가 보았다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노무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결국 구너력을 기업에 넘겨주고 말았던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을 승계한 이명박 시기에 한국은 기업이 국가를 움직이는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된 셈입니다.
둘째, 삼성공화국이 등장하고, 성장위주로 부동산 경제와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
"만약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돌아 나올 길이 없는 듯한 지금의 위기가 출발한 시점을 짚어보라 한다면? 2003년 7월 노무현이 '2만 달러 경제'를 새로운 국정지표로 선택하던 순간과, 탄핵에서 복귀하여 2004년 11월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던 순간 사이라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성장주의는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경제와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방식은 이제 한국과 같은 경제규모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노무현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 한미 FTA를 마지막 처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즈음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빈곤의 악순환'현상, 자영업자의 위기, 농업의 동시적 붕괴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미 FTA는 이러한 전환의 당연한 귀결이었지요. 더 이상 내부 균형을 찾아가려는 시도 없이 미국형의 양적 팽창을 꽤했던 노무현 정부가 이로써 만들어낸 것은, 일종의 중남미형 이중국가로의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형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방 토호와 지방자치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지배층은 중앙의 엘리트들과 지방의 토호들, 이 두집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약간은 이질적이면서도 동일한 이해관게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이 집단들은 결국 언론과 정치, 문화장치 등을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결탁의 희생자는?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국민이 아닐까요?"
이러한 결과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우석훈은 괴물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제3부분을 키우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공적부분, 사적부분 그리고 제3부분..
최근 제3부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듯 하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섞인 제3부분~
요 근래 읽은 책들이 제3부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이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듯. SCG 활동 때문에도 더더욱!
결국 필요한 것은. 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