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신문사 활동을 할 때, 항상 한면은 Book 면이었다.
신간소개 및 괜찮은 책 소개를 위한 Book 코너.
그리고 그 때 처음 출판사를 보고 책을 고르게 되었다.
후마니타스, 그린B 등 퀄리티 있는 사회과학서적들이 나오는 출판사.
그런 출판사의 책이면 지금도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는 한다.
그래서 읽게 된 책.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을 전공하면서 국내 유명한 사회복지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고세훈이란 이름은 매우 낯설었다. "이 사람 누구지?" 하며 책을 열었더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란다.
공공행정학부 교수가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다니.
사회복지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쓴 복지국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읽은 책.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문제의 출발
1장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2장 반복지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
3장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 정치
2부 왜 복지국가인가
4장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5장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6장 노동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3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7장 세계화와 복지국가 위기론
8장 정치의 복원 혹은 민주주의 재창출
4부 복지한국: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9장 이해관계자 복지: 배경, 개념, 의의
10장 외적 민주화: 탈상품화와 '생산적 복지'
11정 내적 민주화: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5부 결론
12장 복지 한국의 미래는 있는가
이 책은 우선 통계치를 통해 한국의 복지현실을 알려주고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 복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 복지란 무엇인가?
"진정한 복지가 성립하려면 혹은 복지의 총량이 제고되려면 공적 영역, 즉 시장외부자(실업자, 노약자, 장애인 등)뿐 아니라 사적 영역, 즉 시장 내부자(저임금노동자와 불안정 고용자 등)의 이해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를 위한 국가 복지의 확충 혹은 외적(실질적) 민주화와 후자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혹은 내적(절차적) 민주화가 모두 앞의 네가지 원칙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정신을 고양하는 개혁의 주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고세훈교수는 시장외부자 및 시장 내부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내적 외적 민주화가 진정한 복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외적 민주화를 위해 탈상품화 및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 하며 내적 민주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그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를 할 수가 없다.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