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차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만 0~2세 무상보육‘을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시행한 정책을 단 4개월 만에 뒤집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무철학․무능력을 드러내며 갈팡질팡 하고 있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상 아동을 70%로 축소하여 정책을 시행하였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자 작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무상보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보육예산의 37%가 지자체 부담(매칭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혀 논의하지 않은 상태로 무상보육을 도입하여 작금의 ‘무상보육 재정대란’을 자초하였다. 보육정책의 무원칙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보육정책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단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이 된 만 5세아 누리과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포기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을 본 따 만든 공공형 어린이집 등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원칙 없이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해 왔으면서, 지자체 보육예산이 부족하니 정책 후퇴를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스스로 주장해 온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육은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도입하여,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속출하고, 그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아동이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육정책에 대한 원칙과 철학의 부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 감소(‘07년 5.7%’→11년 5.3%)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대폭 축소(‘07년 95개소→’10년 10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 또한 문제이다. 보육정책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복지부는 기재부에 밀려 보육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보육재정이 부족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 5세아 누리과정’은「유아교육법」에 위임근거가 없이 편법으로 시행령만 개정한 채 땜질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기재부는 여당과 당정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상보육제도 재검토’를 공론화 하였으며, 새누리당은 만 0~2세 무상보육이 대선공약이자 총선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3월부터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인한 무상보육 중단’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조차 묵살해 왔다.
보육정책은 국가의 근간이 될 아이들을 키우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될 경우 아이와 부모가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 흔들린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육정책이 국가의 책임이자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게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3%(시설수 대비)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아동의 권리’, ‘보육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다음주 중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상보육의 후퇴인가? 보편주의 훼손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