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저출산이 문제라고들 한다.
 
2010년 합계출산율 1.22명.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조금씩 상승 중이지만, 아직도 너무나 낮은 합계출산율.
부부 2명이 아이를 1.22명을 낳는 셈이니... 앞으로의 인구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현실.

정치구호로는 일가족양립, 무상보육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요란뻑적지근한 구호들이 실제 맞벌이 가구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을까?

조금 전 페이스북에서 결혼을 한 후 워킹맘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후배의 글을 봤다.

그리고 후배가 가슴아파 하며 쓴 이 글 하나가 가슴에 확 와서 박혀버렸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책상에 꽂혀 있는 <2011 보육사업안내>.
이 책을 아무리 들춰봐도 워킹맘인 후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무한경쟁시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워킹맘은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야간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 엄마가 일을 해서 어지간히 돈을 버는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워킹맘인데, 월급이 많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 처음 보육료 바우처 지원 시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서 맞벌이의 경우 일정액을 공제한 후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에 돌아가는 보육혜택은 극히 미비한 현실.

최근, 친구들과 친한 언니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 1~2월에 태어난 조카만 4명.
그리고 친구들과 친한 언니들은 아직 출산휴가(3개월) 중이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에겐 보육정책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나, 그녀들에게 보육정책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다.

대기업, 은행원, 공무원이 아니면 출산휴가는 꿈도 못 꾸는 현실.
영아를 돌보는 극소수의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엄청난 국공립 어린이집.

결국 그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다.
부.모.님.

우리를 낳아 기르느라 고생한 부모님이 우리의 아이까지 맡아 길러야 하는 현실.

페이스북에 후배가 올린 글을 보며 혼자 울컥하여 이 글을 쓴다.

저출산 정책 그리고 보육정책.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까?

이번 정권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정권을 잡을 경우 무상보육보다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 절.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