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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민주당 퇴장 후 채택

by 하트입술 2010. 8. 25.
지난 23일(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이 팩트인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는 자료들... 인사청문회 내내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가 나타났으며, 그에 대하여 진수희 후보자는 "머리가 혼란스럽다"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대충 뭉개기 식으로 성의없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4일(화) 오후 2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민노당 의원들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흠결이 많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동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수희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가 이유는 총 5가지 입니다.

1.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 의혹 미해명
2. 미국국적의 딸,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7회), 불법 취업
3. 진 후보자 동생 회사 특혜 의혹
4. 진 후보자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5.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 부족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동의하지 않아, 방금 전인 오늘(25일) 10시에 다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간사위원님이 진수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왜 채택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집으며, 한나라당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퇴장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뒤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위원님이 부적격 의견을 넣어서 채택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셨으며,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위원님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결국 진수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의결이 진행되었으며, 의결 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님들은 모두 퇴장하셨습니다. 의사봉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님이 퇴장하신 후 두들겨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국인 딸"이 있으며, "다운 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일이며, "6년 동안 제대로 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을 단 한건도 발의한적 없고 발언 또한 한적 없으며",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재산 증식"을 한, 그리고 "동생의 조경회사에 대한 의혹이 분분한 상황"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민노당은 동의하지 않고 퇴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것은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위원 뿐입니다. 반쪽 짜리 동의 입니다.

갑갑합니다. 아주 많이 갑갑합니다. 이 나라의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까지 떨어져버렸는지... 참여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을 주르륵 낙마시켜버린 "다운계약서 작성"과 "국적 포기" 문제는 이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 이 현실이 안타까우면서 무섭습니다.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은 후 이 사회 전반의 도덕성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 병역 등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기준이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현 집권세력한테 팽배하게 돼 있지 않는가"

지난 16일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입니다. 결국 도덕성이 부재한 대통령을 뽑고 나니 그 밑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또한 도덕성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되버린것이죠. 오늘이 MB의 대통령 임기가 딱 절반이 지나간 날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버텨낼 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 나라가 사단이 나고 있군요.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전~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