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1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공방 (한겨레 vs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복지부안…65살 이상 70%서 2030년께 40%로 소득액수로 기준 전환…장기적 인원축소 ‘꼼수’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정반대여서,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가 입수한 복지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보면, 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 방식을 현행 수급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꿔, 2028~2030년께까지 지급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40%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0.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