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매주 연재되던 칼럼을 모은 책.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소심한 마음에 가입은 안하고 있던 차 보육세미나를 함께 했던 이상구박사님의 추천으로 후원회원에 가입을 한지 벌써 1년. 어느날 갑자기 사무실로 이 책이 배달이 되었다. 후원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그리고 색연필을 하나 들고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인상 깊은 부분은 줄 쳐가면서 그리고 메모도 남기면서... 평소 빌려읽는 책이 많은지라 책에 메모를 잘 안하는데, 다 읽고 보니 이 책에는 참 여러곳에 메모가 남겨져 있다.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들이 번갈아 매주 쓴 칼럼을 모은 책이다. 그 칼럼들을 정치, 경제, 노동과 사회복지,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조세재정의 6개 주제별로 구분하여 묶었다. 26명의 학자가 쓴 칼럼들은 현재의 상황을 실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것도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대안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실체적 보편주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생활의 부담 완화와 가처분 소득의 증가 등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교육과 아동, 여성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4가지 정책방향(기둥)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작동케 함으로써 복지(사회정책)와 성장(경제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제사회논리를 말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대부분의 사회정책은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시혜적인 복지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주는 제도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자산조사를 통해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주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 따라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한테도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하는가?" 맞다. 줘야한다. 대신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유층에 걷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기업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사회임금(Social Wage)을 늘리면 된다. 실질 임금이 줄어도 가처분 소득이 늘면 구매력은 제고된다. 주거비와 교육비,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비용만 낮추어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국민들은 지갑을 열고 중소기업은 살아나며 중산층이 늘어난다."
사회임금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기업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로부터 얻는 수혜가 바로 사회임금이다. 즉, 기업임금을 높일 수 없다면,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되면 사회임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구매력이 제고됨으로써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타당한 지적이고 나 또한 이 논리를 지지하지만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한다. 우선 사회임금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 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결국 부유세 혹은 사회복지세가 필요하게 될듯 하다. 두번째로는 사회임금이증가할 경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통계를 중시하고 통계치만을 믿는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논리가 아닌 숫자를 통해 그 실효성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회임금을 늘리면 된다는 그 논지에는 동감한다. 매우 매우.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재선에 도임이 될 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어려운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홍보효과가 큰, 가시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발 사업에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중략)....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지역개발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어서 적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의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별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제1공약은 복지공약이 아니라 개발공약이다. 뉴타운 등의 개발공약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가 더 원하기 때문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실제로 개발공약을 통해 혜택을 받는 유권자 보다는 복지공약을 통해 혜택을 받는 유권자가 더 많을텐데.. 후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개발공약이 아닌 복지공약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사회의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중인 '아동수당'제도다. 아동수당이란 국가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적어도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매월 10~20만원 수준의 정액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의 44개국 중 거의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시민권을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부실한 탓이다."
아동수당. 제5의 사회보장제도. 일반적으로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를 4대 보험이라고 하며, 아동수당까지 포함하여 5대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면서도 실제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 아동수당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텐데,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단지 보육료 지원만 늘리고 있을 뿐. 최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에서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기는 힘들 듯 하다. 다음 정권에선 가능할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 교육 경쟁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림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가의 여부로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는 구조적 양극화로 귀착되고 있다. 여기에 대치동의 학원을 다닐 수 있는가와 이를 통해 특목고를 갈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학입시가 좌우되고, 전공이나 학과에 상관없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였는지에 따라 20대 청년들의 남은 50년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사회적 지위 대물림의 경직된 사회가 되어버렸다."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 되는 사회. 모두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아동들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며 계속해서 빈곤층에 머물게 되는 상황. 사회구조적으로 교육을 통해 빈곤이 대물림 되는 이 상황. 결국 공교육 정상화 만이 해답인가... 항상 주장을 하나 절대 되지 않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책 부분부분 공감하면서 읽은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몇 곳을 발췌해 보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책 안에는 담겨있다.
진보적인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만든 조직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에 200% 동감하는 1인으로써,
그들의 행보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 빨리 논문 쓰고, 박사 밟아서 정책위원으로 합류할 때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