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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 눈에 확!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미국 노동변호사의 유럽복지 체험기!
본인이 직접 프랑스와 독일에서 겪은 이야기를 여러 통계수치들과 함께 섞어서 쓴 책.
생활기이기 때문에 술술 읽혔고~ 그 와중에 주요 통계들이 있어 더욱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다.
복지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좋을 듯! ^^
정부에 가정을 꾸리는 본능을 충족시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프랑스 여성은 미래의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별로 없다. 최소한 록 음악 평론가와 만나 데이트를 할 여유는 있다. 왜냐고?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보육 시설도 더 좋으니까. 교육비? 당연히 무료니까.
그 덕분에 '안전한 성관계'라는 말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 55 page
'정부에 가정을 꾸리는 본능을 충족시켜 달라고 당당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가!
우리나라는 정부에 가정을 꾸리는 본능을 충족시켜달라고 절대 말 할수 없는 구조.
그러니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의 경제력을 중시하는 거겠지?
복지가 잘 되어있다면. 진정 사람만 보고 사랑을 할 수 있는거다.
그래서 복지가 중요한거다.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버라(미국)가 이사벨(유럽)처럼 자기 취항을 살리며 미국 땅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왜 그런가? 미국은 유럽과 달리 최상위 부자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구조가 짜여 있다. 바버라가 자기 취향에 어울리는 부르주아적 생활방식을 추구하려면 그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최상위 부자들은 자기들보다 못사는 사람들의 자식이 다니는 것을 막으려 유명 사립고등학교나 사립대학교의 수업료가 치솟게 만든다. 그래서 바버라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엄청난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 83~4 page
우리나라는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다. 에혀...
계속계속 문제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대학 등록금 문제.
유럽의 복지혜택은 일부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유럽인의 전반적인 생각인 듯 하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연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 황금 낙하산에 비견될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유럽인은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을 많이 낳는 어머니에게 황금 낙하산을 더 안겨 주면 된다.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주의를 더 실시하는 것이듯 사회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사회민주주의를 대폭 확산시키는 데 있다. 이사벨이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한 가지만 묻겠다. <뉴욕 타임스>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인은 GDP의 41퍼센트를 국가에 내고, 유럽인은 48퍼센트를 낸다고 하자. 미국인은 유러빈이 받는 것의 41퍼센트 혹은 48퍼센트라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가?
하지만 미국인은 사회 안전망에 별반 관심이 없다. 바버라나 이사벨 중 누가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 그럴가?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나도 미국이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미국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기 바란다. 나라고 해서 왜 미국이 일등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는 유럽식 모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라해도 세계 경제 무대에서 얼마든지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만이 세계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 115~6 page
완전 공감한 말들.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삼성은 뭐지?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