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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의원의 브레인 중 한명으로 떠오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얼마전 '대선후보자들의 브레인' 관련 기사를 읽다가 안상훈 교수가 쓴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이라는 책을 발견!
바로 빌려서 읽었다.
문고판 사이즈, 136page의 책.
하드웨어만 보고 금방 읽겠다 싶었는데... 오산!
이건 가벼운 책이 아니었던거지 무겁디 무거운 책!
아.. 전공서적들 마냥 그런 무거움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은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 정권의 정치, 경제적 배경을 살펴본 후 각 정권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명시하고, 제도변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계량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 변화를 이야기 한다.
간단히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한국 복지국가 연구의 제도주의적 기초
1.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한국 복지국가 연구
2.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에 관한 성격분석틀
3. 역사적·계량적 연구의 차례
II. 권위주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
1. 이승만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3.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III. 민주화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1.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IV. 민주주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도약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V.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 변화
1.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계량분석
2.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요인에 관한 선행 경험연구
3. 분석 자료와 복지국가 변화의 이론변수
4. 주요 변수의 변화 경향
5. 시계열분석 결과
6.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후진성
VI. 결론
책을 읽으며, 각 정부의 복지정책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 자료조사 엄청 했겠다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살짜쿵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노무현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아예 빠져있능;;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라고 쓰여 있었음...ㅋ), 그럼에도 한권 소장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닷!
아.. 부분부분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살짜쿵 있었당.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조금 폄하했다는 느낌이 있다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시는 입장에서 나온 판단. ㅋ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비전과 하위정책의 체계화에 힘쓰기는 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의 자유주의적 제도화의 유산과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권 핵심의 정치적 미숙함은 이 시기의 새로운 복지국가 제도화가 시도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되기도 했다. 민주주의 시대, 자유주의의 가치가 시장주의로 왜곡된 채 진일보한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전환이 가시화되지 못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외국에서 직수입한 사회투자론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 시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권 실세들이 임명되어 부처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철학적 검토에서 출발하는 국가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단시안적인 아마추어리즘과 정치적 수사만으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겠다. - 83~4 page
안상훈 교수님은 이명박 정부가 끝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표현할까?
5장에서는 계량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분석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던 결과 몇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 노동운동의 세력화, 진보정권으로의 역사적 교체 같은 정치적 상황의 격변이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의 추동력으로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정권교체가 오히려 복지지출에 대해 음의 영향력을 보이는 부분이나, 좌파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에서 음의 영향력을 보인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정치적 상황변화에 해당되는 시기가 전체 분석 시계열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에 관한 진보정치의 영향은 경험적으로 아무런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출수준의 급증으로 특징되는 최근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산업화 과정, 경기침체 과정 혹은 경제개방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거의 당연한 수준의 정책적 반응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진보정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 106 page
한국의 경우는 경제수준을 통제하거나 제도성숙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보이는 후진국임이 틀림없다. 민주주의 확립 이후, 복지국가에 관한 각종 미사어구가 남발되었고 정권 차원의 정치적 도구로서 사회투자론과 같은 담론전략이 실제로 채택되기도 했으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은 여전히 과거형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전환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경험자료를 가지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 - 111 page
국회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한권 사서 소장할 예정!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흐름을 보기엔 참 좋은 책이었던 것 같다.
유사한 책으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추천!!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정책 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 놓은 책인데, 이 책도 좋은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