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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에서 보고,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국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검찰에 대하여 콕콕 찝은 책이 한권 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교보문고에서 책 구경하다가 발견한 책.
5월 중순에 빌려서 읽다가, 논문이 급해지면서 잠시 옆으로 치워놨다가 어제 오늘 다시 읽었다.
중수부 폐지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요즘.
딱 시의적절하게 읽게 된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부분부분 공감가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그 중 몇 곳만 발췌해 본다.
검찰, 그리고 검찰 세력은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를 장악하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국회를 장악하다시피 한 것도 검찰 세력들이다. 한쪽은 현직 검사, 한쪽은 전직 검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문적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요긴하게 쓰인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적재적소와는 딴판으로, 오로지 검찰 세력의 권력욕이 우리 공동체의 안정성과 법의 지배를 파괴하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 7~8 page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적고 있는 저자들.
살아있는 권력에는 절대 충성하며, 죽은 권력에는 칼을 들이대는...
자신의 조직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검찰청 그리고 검찰.
이 책은 검찰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역사를 알아보고, 현주소를 살펴본 후, 우리가 원하는 검찰에 대하여 작성을 하였다.
다른 부분보다 검찰의 현주소 부분을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본!!
MB정부 이후 권력의 개가 되어가고 있는 검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던 과거로 완전히 회귀했다.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의 예속은 점점 심해졌고,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같이 정권만을 위한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여갈에 충실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말하는 준사법기관으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각종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공평무사하게 처신하며 다양한 국가권력의 횡포와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전반기, 검찰은 정치검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검찰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문제점을 다룬 MBC TV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가혹한 사법 처리, 정연주 KBS 사장에 무맇나 수사와 기소, 정부정책에 반대한느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 및 수색 등 무리한 수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루기 위한 압수, 수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소고가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한 공안 사건의 부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부실, 편파 수사 논란 등을 일으켰다. - 183 page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
이 말 말고 현재의 검찰을 표현할 말이 있을까?
MB정부 들어 정말 어이가 없는 기소가 확 늘어버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는 검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과 가진자, 기득권 세력의 편에만 서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에게는 국가형별권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겨누고 토끼몰이 하듯 탄압하는 오늘날 검찰의 행태는, 결국 과거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조차 반성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염치 모르는 검찰만의 이상한 기질,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더 뒷걸음질 칠 것인지 걱정이다. - 204 page
기득권 세력에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검찰. 이게 제대로 된 검찰이란 말인가?
G20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대학 강사를 기소하고,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한 검찰. 이건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MB정부 이후로 웃긴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하나하나 말하기도 입 아프고 손가락 아프다.
검찰은 법률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보다는 대통령의 발언만을 좇았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왜곡된 '법질서 확립'에도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법질서는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충실하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무리하게 동원되었다. 결과는 무리한 형사범죄화였다. - 231~2 page
공권력 투입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MB정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 사건에서 더욱 외부의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과 성과 측면에서도 대검 중수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의 최정예 반부패 수사 부서라고 하지만 정작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검찰의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보다 훨씬 높다...(중략)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3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대검 중수부가 다루는 적지 않은 사건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 수사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대검 중수부가 적임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죄율이 10%가 넘는 대검 중수부의 잇단 헛발질은 대검 중수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이후 대검 중수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라 불리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중앙지금 특수부 등 각 지검으로 이전하거나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거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을 신설해서 전문성을 갖추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특수수사기구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최고검찰청도 직접 수사 기능은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쿄지검 특수부 등의 각 지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일본 검찰 특수부가 관료화, 권력화되어 최근 증거 조작 및 은폐사건과 같은 일탈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특수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특수수사의 성격상 정치권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에, 반부패 특수수사기구는 가급적 정치권, 그리고 검찰 수뇌부로부터 멀리 위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치적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 같은 검사라도 고위직 검사보다는 승진의 부담이 적은 일선 검사에게 수사를 맡김녀 딱 그만큼만이라도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수사를 검찰에만 맡겨놓으면 검찰, 그리고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구가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런 경우 모델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특히 권력형 비리,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다룸으로써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검찰의 비리를 통제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58~260 page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부분.
중수부 폐지가 최근 급 논란이 되고 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까?
진짜 폐지가 가능하려나? 잘 모르겠다.
법사위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겠지...
중요한건! 검찰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만한 책이다. 누구든지 말이지~ ^^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쓰는 내 글빨... 어찌할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