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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법안상정 131건!

by 하트입술 2011. 3. 2.



정신없이 법안 검토하다가 시계를 보니 9시 14분.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내일은 9시에 여성위 전체회의(업무보고), 10시에 복지위 전체회의(업무보고)가 있는 날.
의원님 모시고 미국 출장갔다가 28일에 돌아온 덕(?)에 이번 상임위 때 질의서 작성에서는 빠졌지만~

내일 모레 있을 복지위 전체회의(법안상정) 준비 때문에 열심히 복지위에 상정될 법안들을 보고 있다. 무려 131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하는 복지위... 작년부터 물량공세 엄청나게 해대는 중이다.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는 이면에는 묻지마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탓도 있는 법.

대표발의 법안이 많을 수록 여러가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니, 국회의원들은 대표발의 법안을 많이 발의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수준 떨어지는 법들도 무한정 생산되고... 숫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 물론 정말 필요한 내용이 담긴 그런 법안들도 많지만, 단지 법을 하나 발의할 용도의 법들도 참 많다는 사실.

여하간... 한꺼번에 법이 131개가 상정이 되는 바람에 열심히 법안의 늪에 빠져있으나.. 아직 18번 보고 있으니.. 으흐흑!!

131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모두 쓰는건 현실적으로 무리!
법안 내용 스캔 후 문제가 되는 법에 대해서만 검토보고서를 쓸 예정이다. 오늘은 법안들 내용파악만 하고 어떤 법을 가지고 질의서를 쓸 지만 정하고 퇴근해야지~

벌써 9시 21분. 12시 전에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치킨이나 먹고 해야지! ㅋㅋㅋ
(다욧을 다짐한 날 치킨이 배달오다니.. 으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