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3일 20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마침 지금 제가 모시는 의원님께서 진수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계시네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진수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 없는 자료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자료요구를 하고, 그렇게 온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요청한 자료 중 온 자료보다 오지 않은 자료가 더 많지만 말입니다.
처음 진수희 후보자 기본 자료(인사청문 요청사유서,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를 대충 훓어 보았을 때는 딸의 국적포기를 제외하고(이것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최근엔 공직자들 사이에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MB정부 들어서 너무나 당연해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없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 보기 시작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딸이 국적을 포기해서 미국인이며, 머리 까만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한 것.
그리고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8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한 것...(끝까지 자료 안 주다가 청문회 오후에 겨우 입수!)
2. 그 딸이 근무하는 회사인 CA조경기술사사무소는 진수희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으며,
2003년 설립된 신생 회사가 엄청난 관급공사를 주수 한 것!
-> CA조경기술사사무소에 대하여 진수희 후보자는 부인했으나...
캐면 캘수록 고구마처럼 딸려나오는 여러가지 의혹들과 그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강력히 버틴 복지부
3.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는 발언(국세청장 백용호 인사청문회 에서..)과 실제 다다다다다운 계약서 작성
전체 재산 내역을 연도별로 + - 해보니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도 안되게 사용한 점과 재산 상의 여러 의혹들~
4.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등 과거 국회의원으로써 했던 다양한 발언들
5.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에 대한 발언을 국회의원 6년 동안 거의 하지 않은 것!
이것을 되집어 생각하면 보건복지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말과 동일.
법안 발의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은 후천선면역성 결핍증법 단 하나 뿐이나, 이 또한 양벌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대체 후보자가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게 해주는 그녀의 과거 행적들!
6. 후보자가 후보자 스스로에게 500만원, 그리고 후보자 남편이 후보자에게 매년 500만원씩 후원한 알 수 없는 후원행적
정치인후원, 정당 후원은 일년에 총 천만원이 넘게 하면서, 일반 기관 후원은 채 20만원이 되지도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절~대 실천하지 않는 기부내역과 적십자 회비 조차 내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전 몰아서 내주는 센스!!
기타 등등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며 다양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가지 의혹들과 마주쳤고, 그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도 새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한나라당 사람 맞았습니다. 강부자정권의 장관후보자니... 그들에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것을이 농축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씩 깔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마치 양파처럼! 그리고 CA조경은 무언가 찾고 나면 하나씩 비엔나 소세지 처럼 줄줄 엮여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더 분노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인 복지부장관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기는 커녕, 제공하지 않기 위해 그녀와 복지부가 매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때에는 각 위원회별로 자료제출요구서를 모아서 위원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제출서를 받은 관계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저녁까지는 자료가 도착해야 하는데... 우리의 복지부, 금요일 저녁 서면질의 답변서만 미리 보내고 한뼘이 넘는 두께의 자료제출서는 토요일 오후 느지막히 들고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월요일 오전에 시작... 결국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렇게 이틀도 안되는 시간 동안 자료제출서를 보고 질의서를 쓰라는 거지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정부부처의 전형적인 행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왠만한 자료는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직계 존비속의 동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것이죠.
결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출하지 않은 많은 자료들 때문에 분노하여 국회사무처 여러곳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중 무엇이 상위법인가... 아직 판례가 없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여하튼!! 없는 자료가지고 분석하느라 꽤나 고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차후에 밝혀내야죠.
국적을 포기한 이후 딸의 비자발급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시작 전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인사청문회 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오늘 오전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결국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증명서 하나 띄어서 오면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야 당연한 것을(저희 의원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실들에서 제출을 요구했기에...) 계속 가지고 오는 중이라고만 답변하는 장관 후보자. 대충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만 어영부영 뭉개서 넘겨버리고, 복지부 장관이 되면 그 이후에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 한 것이죠. 만약 그녀가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관전하며, 오늘 하루종일 여러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딸 국적포기 문제를 질의하니 "우리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아이인데..."라고 한 발언. 그 발언이 오늘 저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장관 후보자 딸의 국적은 미국... 그렇다면 "미국을 위해 큰일을 할 아이"라는 건데요. 30세로 아이는 아닌 나이지만... 장관 후보자의 딸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어머니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까발려 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러한 과정은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법을 일삼은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어 국정을 운영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어 나라를 운영한다면, 결국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나라가 굴러가겟죠. 바로 지금이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직 조현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재오 특임 장관 후보자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진행 중이네요. 여당은 몇몇 안남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남아서 계속하여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의 의지가 있다면, 장관 임용은 가능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통과의례가 될 뿐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MB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과거 낙마사유였던 위장전입,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탈세 등이 이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적응이 된 것이지요. 한나라당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은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국민에게 엄격히 적용이 되는 여러가지 법들을 비껴나가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것을 고치려 생각하기는 커녕, 사회적 합의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유시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민일영 대법관 인사청문회, 백희영 여성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겪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내일 2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과연 진수희 장관후보자는 장관이 될 수 있을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