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진행된 최저생계비 온라인 체험이 7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체험이 모두 끝난 후, 지난 한달을 정리해보려는데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한달 동안 가계부만 열심히 작성하였을 뿐, 비목별로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비목별로 지출내역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목별로 정리해본 결과 식료품비에 163,121원 교양오락 3,000원, 교통통신 144,670원, 광열수도 64,100원 기타소비 33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소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조사비 120,000원, 후원금 100,000원, 곗돈 70,000원 기타 2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달동안 총 지출한 금액은 706,891원.
평소와 달리 사람들도 거의 못 만나고, 식사 또한 제대로 못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지출이 706,891원이라니...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각 비목별로 어떤 부분에 지출을 하였으며, 최저생계비 비목 기준과 제 사용내역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온라인 체험단은 각자의 집에서 체험을 하는 관계로 주거비, 가구집기, 비소비지출을 제한 318,371원을 가지고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2010년도 정부고시 최저생계비 비목별 지출내역 비교> 표를 바탕으로 내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목별로 세부항목을 정리한 후 1인가구의 경우 비목 당 책정된 비용과 그 비율을 정리한 후 제가 지출한 비용, 1인가구 기준과의 차액, 지출비율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출비율 1은 주거비, 가구집비,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것으로 산정한 후 비율을 내 본 것이며, 지출비율 2는 주거비, 가구집기, 비소비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출비율3은 주거비, 가구집비, 비소비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출한 기타소비 중 경조사비, 후원금, 곗돈을 제한 상태에서 비율을 내 보았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출비율 3이 한달간 제 지출내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로 사는 수급권자들은 저와 같이 한달에 30만원에 육박하는 경조사비, 후원금, 곗돈 등을 지출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각 비목별로 정부기준과 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2010년도 정부고시 최저생계비 비목별 지출내역 비교> 표를 바탕으로 내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목별로 세부항목을 정리한 후 1인가구의 경우 비목 당 책정된 비용과 그 비율을 정리한 후 제가 지출한 비용, 1인가구 기준과의 차액, 지출비율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출비율 1은 주거비, 가구집비,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것으로 산정한 후 비율을 내 본 것이며, 지출비율 2는 주거비, 가구집기, 비소비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출비율3은 주거비, 가구집비, 비소비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출한 기타소비 중 경조사비, 후원금, 곗돈을 제한 상태에서 비율을 내 보았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출비율 3이 한달간 제 지출내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로 사는 수급권자들은 저와 같이 한달에 30만원에 육박하는 경조사비, 후원금, 곗돈 등을 지출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각 비목별로 정부기준과 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
정부에서는 광열수도비를 33,696원(6.7%)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가 지출한 비용은 64,100원(16.1%)였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이 아파트 관리비에 합쳐져서 나오는 관계로 아파트 관리비를 1/3을 해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에만 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이 많이 나오는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액은 넘어갔네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금액은 정말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여름에도 이렇게 기준액을 초과하는데, 난방비가 포함이 되버리면 33,696원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2. 식료품비: 가정식 식료품비, 외식비 등
정부에서는 광열수도비를 33,696원(6.7%)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가 지출한 비용은 64,100원(16.1%)였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이 아파트 관리비에 합쳐져서 나오는 관계로 아파트 관리비를 1/3을 해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에만 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이 많이 나오는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액은 넘어갔네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금액은 정말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여름에도 이렇게 기준액을 초과하는데, 난방비가 포함이 되버리면 33,696원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2. 식료품비: 가정식 식료품비, 외식비 등
정부기준 식료품비는 189,518원(37.6%)인데, 제가 한달동안 지출한 식료품비는 163,121원(41.2%)이 었습니다. 교양오락과 식료품비는 기준액보다 덜 지출하였네요. 우선 식료품비가 기준액 보다 덜 지출된 이유는 3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의 경우 삶은계란, 바나나 등으로 때운 날들의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식료품비 지출이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최저생계비 체험 기간 중 점심식사만 밥으로 했는데, 밥값 또한 구내식당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2,5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어 식료품비가 적게 나온 듯 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구내식당은 규모가 큰 기업에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경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상 식사나 회식 등을 자주 한 편이라, 제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실한 영양을 업무상 식사나 회식에서 보충한 것 입니다. 최저생계비로는 고기 등을 사먹을 수 없으니 회식 같은 것을 할 때 고기를 먹은 것이죠. 제가 우겨서 말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가지지 않은 수급권자의 경우 저와 같이 회식 등을 통하여 영양보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커피!!평소 하루에 기본으로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저로썬 그리도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마실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최저생계비 체험 중 3~4번 정도 커피를 사 마시긴 했지만... 평소에 비해 정말 현저히 적어진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술자리 혹은 밥자리를 할 경우 지출액이 커질 것을 우려해 거의 대다수의 약속을 7월 이후로 미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니 친목도모를 위해 거의 대다수 술이나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느 모임을 가던 최소 2만원 정도는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 모임들 중 친구들의 생일파티는 꼬박꼬박 참석했지만(몇년 째 해오는 모임들이라..), 그 외에 다른 모임은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야 한달 동안이니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지인들을 안 만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릴 정도로 소원한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 부분들을 감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경우 어떠할까요? 그들은 모임에 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경우 1/N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결국 혼자 고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료품비의 증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3. 피복신발: 의류, 가방, 신발 등
피복신발 비용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은 19,957원(4%)입니다. 그리고 전 7월 한달단 피복신발비로 1원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옷, 가방, 신발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나다가 예쁜 옷이나 가방을 볼 때 지름신 강림을 뿌리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평소 길거리 지나다니다 물건들을 잘 사는 편인데, 무언가 맘에 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지출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 피복신발 기준비용 19,957원. 이 돈이면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면티 한장도 만원이 넘어가는데, 19,957원으로는 면티 2장 정도를 살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은 매우 매우 저렴한 가방이나 신발 1개 정도. 최저생계비로 사는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류, 가방, 신발이 많지 않다면 19,957원은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상 식사나 회식 등을 자주 한 편이라, 제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실한 영양을 업무상 식사나 회식에서 보충한 것 입니다. 최저생계비로는 고기 등을 사먹을 수 없으니 회식 같은 것을 할 때 고기를 먹은 것이죠. 제가 우겨서 말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가지지 않은 수급권자의 경우 저와 같이 회식 등을 통하여 영양보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커피!!평소 하루에 기본으로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저로썬 그리도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마실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최저생계비 체험 중 3~4번 정도 커피를 사 마시긴 했지만... 평소에 비해 정말 현저히 적어진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술자리 혹은 밥자리를 할 경우 지출액이 커질 것을 우려해 거의 대다수의 약속을 7월 이후로 미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니 친목도모를 위해 거의 대다수 술이나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느 모임을 가던 최소 2만원 정도는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 모임들 중 친구들의 생일파티는 꼬박꼬박 참석했지만(몇년 째 해오는 모임들이라..), 그 외에 다른 모임은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야 한달 동안이니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지인들을 안 만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릴 정도로 소원한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 부분들을 감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경우 어떠할까요? 그들은 모임에 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경우 1/N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결국 혼자 고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료품비의 증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3. 피복신발: 의류, 가방, 신발 등
피복신발 비용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은 19,957원(4%)입니다. 그리고 전 7월 한달단 피복신발비로 1원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옷, 가방, 신발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나다가 예쁜 옷이나 가방을 볼 때 지름신 강림을 뿌리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평소 길거리 지나다니다 물건들을 잘 사는 편인데, 무언가 맘에 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지출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 피복신발 기준비용 19,957원. 이 돈이면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면티 한장도 만원이 넘어가는데, 19,957원으로는 면티 2장 정도를 살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은 매우 매우 저렴한 가방이나 신발 1개 정도. 최저생계비로 사는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류, 가방, 신발이 많지 않다면 19,957원은 모자를 것 같습니다.
4. 보건의료: 의약품, 진료비 등
보건의료 비용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은 22,052원(4.4%)입니다. 전 보건의료비용으로 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행이 전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환이 있거나 혹은 병약한 사람의 경우 보건의료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의 경우 질병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이기에, 일률적으로 22,052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22,052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의료급여 1종으로 의료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의료급여와 보건의료 비용이 중복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보건의료 비용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은 22,052원(4.4%)입니다. 전 보건의료비용으로 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행이 전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환이 있거나 혹은 병약한 사람의 경우 보건의료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의 경우 질병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이기에, 일률적으로 22,052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22,052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의료급여 1종으로 의료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의료급여와 보건의료 비용이 중복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5. 교육: 등록금, 학원비, 수강료, 교재비 등
교육비용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은 22,639원(4.5%)입니다. 이 비용 또한 저는 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장인으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면 최소 100,000원은 교육비로 지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종류의 어떤 학원이든지 기본 수강료가 100,000원 정도는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 강의의 경우 그것 보다는 저렴하지만, 22,639원으로 등록금을 내고 학원비, 수강료, 교재비 등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6. 교양오락: 신문, 도서, 영화, 스포츠 관람, 오락비 등
교양오락 비용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9,846원(2%)이며, 제가 지출한 비용은 3,000원(0.7%)입니다. 창경궁 입장료 1,000원, 영화관람 2,000원.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 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영화관람의 경우 원래 8,000원인데 통신사 할인(2,000원)과 신용카드 할인(4,000원)을 받아서 단돈 2,000원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자들의 경우 일정액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달에 신용카드를 30만원 이상 사용해야지 이러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양오락비의 경우 영화 한편은 볼 수 있는 비용으로 다른 비용들에 비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7. 교통통신: 교통비, 연료비, 통신비 등
교통통신 비용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52,897원(10.5%)입니다. 제가 지출한 비용은 144,670원(36.5%)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거의 3배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지하철 정액권(39,600원), 버스비(6,000원), 택시비(21,940), 인터넷 통신비(23,760원), 휴대폰 요금(53,370원)을 모두 합쳐서 144,670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택시비를 제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한달에 교통비로 최소 5만원 정도는 지출하고 있는데, 교통비와 통신비를 합쳐 52,897원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인터넷과 핸드폰 없이는 살수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보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정보에 뒤쳐지면 결국 그 사람은 사회에서 뒤쳐지기 마련입니다. 최저생계비 체험 후기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의원은 "인터넷 검색으로 최저가를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넷을 쓸 수 없을 경우 어디가 가장 싸게 물건을 파는지 조차 알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증액되어야 하겠지만, 교통통신비의 경우 증액의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합니다.
8. 기타소비: 이미용, 목욕비, 경조사비, 종교헌금 등
기타소비 비용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30,795원(6.1%)입니다. 제가 지출한 비용은 332,000원(46.9%)이었습니다. 기타소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중 경조사비로 120,000원, 후원금으로 100,000원, 곗돈으로 70,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헌금 등으로 2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이 바로 기타소비 비용입니다. 식료품비 지출의 2배에 달하는 기타소비비용. 이 부분은 개인적인 특징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결혼적령기라 부르는 연령으로 친구들의 결혼식이 매달 최소 1~2건씩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일정액을 모아서 생일을 챙겨주는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몇년째 친구들과 연중행사로 해 왔던 모임인지라 최저생계비 체험을 한다고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일선물 대신 각각 일정액(15,000~30,000원)을 갹출하여 현금을 주고 생일자가 당일 식사를 사는 나름의 규칙을 가진 친구들 모임에서 7월에 생일인 친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생일비용 지출이 꽤나 많았습니다. 또한 사무실 직원 중 2명이 생일이라 그 비용까지 지출하니 경조사비가 총 120,000원 이었습니다.
매달 저는 월드비젼(30,000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10,000), 참여연대(10,000원)에 후원을 합니다. 총 50,000원이죠. 그리고 이번달에는 이것 뿐만 아니라 SCG 프로보노 파티 후원금(20,000원), 건강보험 하나로(10,000원), 장애인단체 일일호프 티켓(2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소 저는 후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후원금을 아끼는 편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체험 중이라고 해서 스스로의 기준을 무너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000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하는 계모임이 2개가 있습니다. 한 모임은 50,000원, 한 모임은 20,000원을 모으고 있어 그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은 지출하지 않을 비용임을 알면서도, 제가 매달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산정하였습니다.
경조사비, 후원금, 곗돈을 제외하고 헌금 등으로 지출한 기타 비용은 총 22,000원. 최저생계비 결산을 하면서 기타소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출한 내역들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는 수급권자가 지출하는 내역과 판이하게 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지출한 내역을 작성하고 그중 경조사비, 후원금, 곗돈을 제외한 기타비용을 따로 산정하였습니다. 제 판단에도 수급권자들이 저만큼 기타비용을 많이 지출할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타소비 책정액 30,795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최소 지출 금액이 30,000원인데. 기타소비 책정액은 딱 그 비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이 비용으로는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자본)'를 유지할수 없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품앗이 문화입니다. 서로 받은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문화인 셈이죠. 특히 그러한 품앗이가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구요. 본인이 지출한 만큼 본인에게 돌아오는 사회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최저생계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면, 그 또한 적게 받을 수 밖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최저생계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출을 하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그 관계는 어느 시점에 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면서 저 또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출을 할 수 없으니 약속 자체를 피해버린 것이죠. 저야 단지 한달이기 때문에 한달동안 친구나 지인들을 안 만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 최저생계비로 살아 계속해서 그러한 약속을 가지 않을 경우 결국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로 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라. 앞으로 최저생계비 산정 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 즉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의 경우 굳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 관계들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켜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예산 절감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최저생계비 온라인 체험을 한달간 진행하며, 많은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체험한 것은 장수마을에서 직접 살면서 체험한 체험단의 경험에 비해 매우 미천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온라인 체험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제도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현재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비하다면 이것을 고쳐야 하며,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주최하여 진행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에 참가한 다양한 참가자들의 경험을 통해 최저생계비가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은 정말 값진 경험일 것입니다.
이 체험을 준비해주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팀장님 손대규 간사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장수마을에서 한달간 생활하신 체험단 여러분, 저와 함께한 온라인 체험단 여러분 한달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족 그리고 가족을 넘어선 사람들과의 유대나 배려의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빈곤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위험도 덜 위험한 것이 된다." (데이비드 K. 쉬플러의 "워킹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