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플랜> 조국 교수님 강연

어제 아침, 생활정치연구소와 진보행동의 '목요강좌'에서 조국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생인 현정이를 통해 조국교수님 강연 소식을 들었던 것은 화요일 오전.
마침 그날 출근길에 <진보집권플랜>을 다 읽었는데, 책을 읽자마자 저자 직강이라니! 

아침 7시 30분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전등록을 하고 목요일 아침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의 장소로 갔습니다.  
이미 테이블 자리는 꽉 차있고, 전 조국교수님이 정면으로 보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호!

그리곤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이 한분한분 자기소개를 하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조국 교수님이 오신단 말에 앞뒤 안가리고 간건데~
의원님들, 구청장님, 교수님들이 계신 자리라 제가 껴도 되나 살짝 뻘쭘하기도 했지만...
우리방 현정이와 다른 의원실 보좌진들도 몇몇 계셨기 때문에 게의치 않고 메모하며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올려봅니다.

<진보집권플랜> 조국 교수님 강연                                                                                                                          2011. 1. 20 1.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한 이유  o 2012년 대선을 제대로 돌파하지 않으면, 2017년 대선에서도 실패할 것. 지금부터 미리 판을 벌려놔야 함.  o 패배주의를 불식하고, 진보진영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할 필요가 있음.   o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이 아닌 외부인 입장에서 현재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책을 발간하였음. 2. 참여정부의 아쉬운 점  o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은 1. 전국적 열기, 2. 입법권 3.행정권을 모두 가지게 된 중요한 사건임.  o 국민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게 된 정권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했으나, 4대 입법 개혁을 실시했고 또한 부동산 개혁에 실패하여 실망을 안겨줌.  o 탄핵 이후 지지층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하여 확실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  o 이후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실망대신 뉴타운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열망을 자극 시켜 당선이 되었음.  o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자, 6.2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선택하게 됨. 욕망대신 직접적 이익을 선택함. 3. 무상 시리즈의 부각  o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성향이 바뀌었음.  o 외환위기를 거치며, 중산층이 매우 불안해 졌음. 언제 극빈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됨.  o 현재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나는 생존경쟁에서 성공하여 중산층이 되었으나, 자기 자식이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가 중산층에게 매력적인 정책이 되었음.  o 보편적 복지라는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현재 진보진영의 주요 과제임.  o 스웨덴의 경우 진보진영이 집권한 후, 복지제도를 늘리고 그 이후 조세개혁을 하였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따라가야 함.  o 진보진영이 집권 후 보편적 복지(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실현하여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낀 후 조세개혁을 해야 조세저항이 없을 것임. 4.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준비  o 2012년 4월 총선에서 이겨야, 12월 대선까지 이길 수 있음. 국미은 당장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으려 할 것임. 총선에서 깨지면, 국민은 진보세력은 힘이 없다고 느끼고 대선 때 한나라당을 뽑을 것임.  o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역량이 중요함. 정책은 독점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임. 전달의 중요성  o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주장하느냐 보다 그 정책을 실현시켜서 자신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함.   o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은 연합정권으로 당선된 결과였음. 앞으로도 정권연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민주당의 욕심을 버려야 함.  o 2012년 전당대회가 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함. 한나라당은 원희룡, 나경원, 오세훈과 같은 구도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유도하면서 흥미진진한 느낌을 주지만, 민주당은 경쟁보다는 무거운 이미지이며 노화된 느낌이며 인물이 없음.  5. 진보연대의 중요성  o 과거의 민주당(호남+진보)로는 이번 총선을 이길 수 없을 것임. 이미 진보세력 내에서 정책연대는 이루어지고 있음. 정치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함.  o 진보세력이 지금과 같이 여러 개의 정당으로 나뉘어 후보자를 낸다면, 선거에서 질 것은 자명한 사실임. 어떤 방식으로든 진보세력이 연대를 해서 총선 후보자를 내야 함.

조국 교수님이 15분 정도 <진보집권플랜>에 대하여 이야기 하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복지정책의 중요성, 진보정권이 실패한 이유, 앞으로 진보세력이 집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그 중 가장 열띤 토론을 한 것은 바로 '앞으로 진보세력이 집권하려면?"이었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진보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분열되어 있는 진보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굳이 당을 합치지는 않더라도 총선 때 합동공천을 해서 진보 대 보수의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각각의 당의 득표율을 더하면 한나라당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죠.

열띤 토론 끝에 우상호의원님이 이렇게 발언 하셨습니다.
"현 진보 정치인들 중엔 여러 당을 아우르며 공천을 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구요.

결국 문제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각 당들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고, 그 지분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천을 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쉽진 않을 거라 예측됩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이 집권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국 교수님께서는 무상시리즈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우선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외연을 넖혀 국민들이 복지가 무엇인지 겪은 후 조세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복지선진국이라는 스웨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늘려온 것이 사실이고 말이죠.

민주당이 3무 시리즈를 내 놓은 후, 매스컴에서는 연일 재원대책이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정말 재원대책이 없는걸까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한 그 부분들을 되돌린다면 그리고 4대강에 퍼붓고 있는 혈세를 조금만 가져다 써도 3무 시리즈는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연일 맹공을 펴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생각이 납니다.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한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은 유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은 연금재정안정을 위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이루어냈으며,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20%를 주는 기초연금을 주장했습니다. 몇십조가 드는 예산인데 예산추계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산추계가 다 붙어있는 민주당의 3무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을 뿐이죠. 하하!

여하간 조국 교수님 강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 조찬강연이었지만, 
그 아침에 간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던, 너무너무나 좋았던 강연이었습니다.
(책에 싸인도 받았습니다! ㄲ ㅑ~!)

뇌가 찌릿찌릿해질 정도로 지적자극이 되었던 강연! 앞으로도 강연이 있음 자주 자주 쫒아다녀야겠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모임(여성보좌진 공부모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