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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최저생계비 체험

최저생계비 온라인 체험 기념품 도착!!

by 하트입술 2010. 9. 6.
어느덧 9월... 최저생계비 체험을 한지도 벌써 한달이 훌쩍 넘어가버렸습니다. 7월 한달. 7월은 참 안가더니 8월은 훌쩍 금방 가버렸네요.

얼마 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에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최저생계비 온라인체험 기념품을 보내야 하니,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는 용건의 전화.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고 이틀 뒤 사무실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면회실에서 사무실로 택배가 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용건확인 후 신분증을 낸 후 방문증을 받아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택배의 경우 면회실에서 택배 아저씨가 전화를 하면 면회실로 가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셨던 김비서님께서 면회실로 내려가서 가져오신 것은 기념품 박스가 아닌 떡 3박스. 전 그 사이 핸드폰에 온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택배가 왔다고 해서 내려가서 참여연대에서 온 기념품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김비서님이 가져온 떡은? 택배가 도착한 날은 결산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김비서님은 우체국 택배 아저씨에게 "이거냐고?" 물었고, 전화통화를 하던 우체국 택배 아저씨는 "끄덕끄덕" 해서 제 물건이 아닌 엉뚱한 떡을 3박스나 짊어지고 사무실로 오니... 저희 사무실에선 떡을 주문한 적 없다고 하고... 그 사이 전 내려가서 원래 받아야 할 박스를 가져온거죠. 김비서님한테 너무나 죄송하게 일이 꼬여버린... 우체국 택배 아저씨는 왜 엉뚱한걸 들고 올라가는데 그게 맞다 하셨는지... ㅡㅡ^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온 택배를 제 자리에서 개봉해 보니 박스 가득 여러가지 아이들(?)이 담겨있었습니다. 공정거래무역 커피 2봉, 해피빈 인형, 해피빈 저금통, 해피빈 마우스패드, 해피빈 볼펜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더 매달 발행하는 복지동향 3권!!


그러지 않아도 사무실에 원두커피 기계를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도착한 커피 2봉지!! 그리고 너무나 귀여운 해피빈 기념품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지동향>

평소 아기자기한걸 매~우 좋아하지만, 이미 제 자리는 하트, 입술, 땡땡이, 빨강, 분홍이 점령해 버려, 연두색이 들어올 틈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해피빈 아이들을 다른분들에게 분양했습니다.

해피빈 인형은 마침 여성가족위원회 결산 때문에 회의장에 왔다가 우리방에 들른 배쌤에게~
해피빈 저금통과 마우스패드는 우리방 미소에게~
그리고 커피 2봉은 사무실에 기증!!

저에게 남은 건 해피빈 볼펜과 <복지동향> 3권!!

<복지동향> 이번달 주제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전은경 팀장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저생계비 체험단 여러분들의 후기가 담겨있었습니다.

기념품을 받고 나니.. 불과 한달 전이었던 7월의 제 모습이 문득 떠오르네요.

돈을 아끼기 위해 구내식당만 가던 모습. 커피를 사마시지 못해 괴로워 하던 모습.
쇼핑은 꿈도 못꾸고, 친구들 만나면 드는 밥값 커피값이 아까워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았던 그 때.

그 때에 비해 지금의 전,
지난주 일요일, 이번주 토요일에 백화점을 가서 쇼핑을 했고...
하루에 영화와 연극을 동시에 보고, 하루에 스타벅스를 2번씩 가기도 하고...
메뉴 하나에 2만원 가량 되는 식당을 거리낌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8월 2일 지출 총액 206,600원.
옷, 커피, 크리스피도넛, 택시 등에 쓴 돈

8월 5일 지출 총액 215,000원.
커피, 머리손질, 저녁식사 등에 쓴 돈

8월 14일 지출 총액 265,200원.
후원금, 친구 생일선물 지인 선물, 옷, 승진턱 등에 쓴 돈

9월 4일 지출 총액 227,400원.
샌드위치와 커피, 옷, 친구 생일선물, 택시 등에 쓴 돈

최저생계비 체험이 끝난 후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20만원을 넘게 쓴 날이 4일이나 되네요.

옷 사고, 커피마시고, 택시타면 20만원 훌쩍 넘는 건 순간.
백화점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을 사서 이 정도지... 비싼 옷을 사면 옷 하나만 해도 20만원이 넘어버리는 현실에서...

"한달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복지부는 2011년 최저생계비를 고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장관 전재희, 이하 중생보)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별첨 : 참고 1.)

첫째,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되었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둘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기존 1인→2인)하고, 아동 도서 구입권수를 상향조정(연2권→연4권) 및 문제집 구입권수를 상향조정(학기당 1권 총 4권→ 학기당 2권 총 8권)하였으며,

셋째,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하였다.

특히, 내구연수가 6~8년에 이르던 자녀의 잠바ㆍ바지 등 의류에 대해 아동의 성장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내구연수를 2년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생계비 인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한 최저생계비...

그래도 참여연대에서 <최저생계비 체험>을 진행하여, 국민들이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이렇게나마 오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차명진의원께서 "황제의 삶" 논란을 일으켜주신 덕분에, 전국민들이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차명진의원에게 감사해야 하는거죠??

여하튼. 기념품까지 받고 보니, 진짜 최저생계비 체험이 완전히 끝났다 싶습니다.

하지만 전 최저생계비를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의원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거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번주 중에 민주당론으로 발의를 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혀 만나지도 않지만, 서류상 자식이 있기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 꼭 개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분명 복지부는 "부정수급자"를 운운하며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구더기 보단 장이 중요하니깐, 최대한 그 구더기를 적게 하면서 장을 담궈야 겠죠.
어쨌든 열심히 해보렵니다. 이번 정기국회 중 좋은 성과가 나길 바라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