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복지부안…65살 이상 70%서 2030년께 40%로 소득액수로 기준 전환…장기적 인원축소 ‘꼼수’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정반대여서,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복지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보면, 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 방식을 현행 수급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꿔, 2028~2030년께까지 지급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40%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작성된 이 문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률(노인 인구의 70%) 목표로 운영할 경우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운용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수급률이 40%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수급률(70%)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70만원 미만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문서의 ‘추진전략 1단계’에서 “최초 법제화 시점에서 선정기준액을 높여 대상 노인을 확대한 뒤, 장기적으로 수급률을 하락시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진계획에서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면 당장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대상자가 4% 늘어나지만, 수급률은 장기적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관련 정책연구 및 공론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돼 있는데, 연구원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라는 용역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노인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살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라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30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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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추진”은 잘못된 보도임을 밝힘
☞ 7월 13일자 한겨례신문 1면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
- 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방식을 현행 수급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꿔 28～30년께까지 지급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40%로 줄일 계획
- 또한 복지부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남
□ 해명내용
○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향후의 제도적인 운영방향은 법률적으로 국회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토록 되어 있음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08년 1월부터 국회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 이에 따라 이에 관한 정부의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바 없음
- 다만 정부는 향후에 구성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사안(논의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임
○ 따라서 ‘10.7.13자 한겨레 신문 1면 제목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8～30년께 지급 대상자를 40%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획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잘못된 보도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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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를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미 복지위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기사가 뜨고 복지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 할 뿐!
재작년부터 복지부 장관에서 연금관련 질의를 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답변하면서, 정작 국회 내에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만들어질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008년 1월에 만들어졌어야 하나, 벌써 2010년 7월. 이미 제도개선안은 만들어 놓고, 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그 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로 공을 떠밀고,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위원회를 만들기 싫어하여 지지부진한 지금. 머, 이해가 가긴 한다. '연금개혁의 정치"라고, 연금제도 건드려서 정권 잡은 경우가 거의 없으니... 참여정부 또한 마찬가지이고.
※ (The)politics of pension reform(Giuliano Bonoli)참조!
역서: 연금개혁의 정치 :서유럽의 제도 및 정책변화 / 쥴리아노 보놀리 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노후가 걸려있기 때문...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려 하기는 커녕, 공공부조화 하려는 복지부에 화가 치밀 뿐이다.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누구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인가?
내일 한겨레 신문에 실릴 반박기사를 기대하며!! ^^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