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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제 아침 잠에서 깨서 바로 들은 충격적인 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 지역주의 타파,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당신의 열정. 그리고 이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당신의 업적. 다른 정치인들과 너무나 달랐기에, 이런 충격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상식을 가지고 사는게 쉽진 않지만...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 또한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나라를 망친 정권으로....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2009. 5. 24.
업무태만 복지공무원 처벌강화 추진? 조금 전, 기사를 보다, "업무태만 복지공무원 처벌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를 봤다.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에 관해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고 정의(定義) 형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복지 수요자의 생활실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상담과 지도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는 것. 얼마 전, 양천구청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한 기능직 공무원이 20억원을 횡령한 이후, 생색내기용으로 나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현실을 절대 파악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는 것!! 한선교의원이.. 아니면 그 보좌진이 한번이라도 동사무소, 혹은 구청 사회복지과를 .. 2009. 2. 28.
마이너스 국민연금 플러스 국민 불신(Social Worker 11월호) 국민연금에 대한 찬반농쟁을 넘어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이 책으로까지 출간된지 오래다. 이정도면 국민연금은 가히 '공공의 적'이다. 하지만 책 내용은 국민연금을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가깝다. 구김ㄴ연금은 '시장임금'이 아닌 '사회임금'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게 사회복지인 만큼, 최근의 금융위기가 관련해 국민연금의 몇가지 원칙을 'Social Worker'가 짚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굴지의 금융회사가 쓰러지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 그룹이 유동성위기를 겪는 최근의 금융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9. 2. 5.
"연기금,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 (Social Worker 11월호) 최근 200조원을 훨씬 넘긴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 운용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외 및 국내 주식에 투자한 연기금이 막대한 투자손실(8월말 기준 8조 4800억여 원)을 입은 상황임에도, 주식에 투자를 더 많이 하자는게 정부의 복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가입자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여유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란다. 쌈짓돈에 울고 웃는건 우리네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나 매한가지다. 국민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금융위기일수록 연기금은 증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비판과 대안을.. 2009. 2. 5.
국회와 사회복지사 ‘국회’= ‘싸움장’ 국회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정말 ‘싸움장’일까? 맞다. 국회는 싸움장이다.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하는 싸움장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싸우는 곳이다(TV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몸싸움하는 모습만이 비춰지곤 한다). 우리나라 안에 각계각층의 국민이 있듯이, 국회 안에서도 각기 다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논리적으로 싸우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에서는 얼마 전 문제를 일으킨 의사협회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약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물론, 사회복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 2009. 1. 21.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는 쟁점법안이 있을 때 마다 있었던 일이니, 그닥 충격적이지도 않지만, 여당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아! 민주주의여,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지난 12월 26일 부터 민주당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었다. 방송법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는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 물론, 민주당의 본회의장 장악이 정당한일은 아니지만..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을 막을 방법은 이것 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밖에 없는 본회의장 점거. 최근 국회에서 근무 중인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민주당과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연말 내내 대기상태. 특히 민주당의 경우 주말도 연휴도 없이, 계속 의원실 혹은 본청.. 2009. 1. 4.